'개집에 감금' vs '부실 조사'..진실은 ?

[앵커]

전남 지역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시설장이 장애인들을 개집에 가두고, 쇠사슬로 묶어두기까지 했다는 인권위 조사 결과를 이미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시설장의 책임자는 인권유린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인권위의 조사가 부실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있는 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위는 이 시설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시설장 고광석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권위 직권조사에서 11살 어린이를 비롯한 장애인 여러 명이 개집에 갇힌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겁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사슬로 발목이 묶인 채 방치되기도 했고 대나무 막대기로 발바닥을 맞는 일도 잦았습니다.

[인터뷰:육성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사관]

"훈육의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재량권을 과하게 일탈한 것으로 보여지는 개집의 감금, 쇠사슬 강박, 이런 부분들이 시설장의 권한을 크게 넘어선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올해 초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의 공공후견인으로 지정돼 활동하기도 했던 고 목사는 폭행과 감금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판단력이 흐린 장애인들이 훈육과 가혹행위를 구별하지 못하고 진술한 것을 인권위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인터뷰:고광석, 한우리복지관 시설장]

"치매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사실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장애인들이 시간적인 차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금했다, 묶었다..."

전라남도는 일단 인권위 권고에 따라 한우리복지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 목사가 실제로 시설 장애인들을 때리고 감금했는지는 검찰 수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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