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20대 에이즈男..징역8년

法 "전자발찌 차고 범행…불치병 전염시킬 수 있었다"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후천성 면역결핍증(에이즈) 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성폭력특례법상 장애인 위계·간음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에이즈 환자 이모(26)씨에게 징역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0년 동안 이씨의 정보를 공개·고지토록 하고 같은 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이 에이즈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간음해 자칫 불치의 병을 전염시킬 수도 있었다"며 "이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올초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동거녀가 잠든 틈을 타 지적장애 3급 여성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A씨를 만나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1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고 2012년 8월까지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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