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샅바싸움..쟁점 예산 'STOP'

與 "합의 번복 주장, 야당의 언론플레이"
野 "실세 의원이 지침 받고 밥그릇 엎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의 부담 주체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안 심사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다. 여야는 21일 누리과정 합의 번복 사태의 책임을 떠넘기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가뜩이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감정의 골만 악화시킨 꼴이 됐다. 야당은 예산안 심의와 연계하겠다며 벼르고 있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野 "정치훼손" VS 與 "야당 언론공작"

새정치연합은 이날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예산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 권위를 떨어뜨리고 정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소위 실세 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딘가로부터 지침을 받아 아이들 밥그릇을 뒤집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세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합의를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부인한 것과 관련해 "친박(친박근혜)도 계급이 있느냐"며 비꼬았다.

새누리당은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부담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역풍을 경계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대신해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친박 실세로 꼽히는 김 수석부대표가 당대표 출신인 황 부총리에게 월권했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 여권의 자중지란으로 비치는 모습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김 수석대표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갈등은 무슨 갈등이냐"고 일축했다. 또 "번복은 야당 주장일 뿐이고 야당이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적극 반박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둘러싼 당내 혼선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이제원 기자

◆황우여·최경환 만찬…누리과정 언급 안해

황 부총리는 대표 시절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취임 축하 성격의 만찬을 했다. 원내대표를 지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했다. 전날 해프닝이 황, 최 부총리 간 기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아 두 사람 만남에 관심이 쏠렸다. 기획재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도착한 최 부총리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피한 채 만찬장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나타난 황 부총리는 "기재부도 왜 국고지원을 하지 않겠나. 법 해석과 원칙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여러 가지 고심하고 있고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야당과 누리과정 5600억 국고지원을 구두 합의한 데 대해선 "내가 얘기하면 복잡해진다"고 말을 아꼈다. 당시 당직을 맡았던 심재철, 유일호, 홍문종 의원 등도 함께 했다. 유 의원은 만찬후 통화에서 "덕담이 오갔고 누리과정 등 현안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창조경제 등 쟁점 예산 줄줄이 보류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예산안 감액 심사를 계속했으나 박근혜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기반구축 사업 예산은 논란 끝에 보류됐다.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기반구축 사업의 시급성을 들어 원안 통과를 주장했지만 야당은 197억원 전액 삭감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예산소위는 이날까지 감액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누리과정, 담뱃세 인상안, 4대강 예산 보류 등으로 기한을 넘길 것으로 우려된다. 여야는 이날 예산소위 쟁점을 논의할 소위를 구성했고 이번 주말 유보 예산 재심사를 끝낼 방침이다.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올해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6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새누라당 강석훈 소위위원장은 "다음 주 처리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이우승·박영준 기자 ws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