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도 299곳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성태 의원(광명4, 새정치연합)은 11월 20일(목)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2014년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김성태 의원의 요청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2012~2014) 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수 현황’에서 2276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학교 62%에서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에 가장 취약한 초등학교 주변에 전체 성폭력 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1~5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경우는 1117개교로 전체 학교의 49%이고 6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경우도 299곳이나 됐다. 특히 시흥 군서중학교 반경 1km 이내에는 31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성폭력범의 재범이 52%를 넘고 주변인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80%를 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현황이 대단히 위험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이 요구한 2013년 1학기부터 2014년 1학기까지 학기별로 실시된 경기도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을 보면 유형별 경험 학생 수 비율과 전체 피해 건수 대비 유형별 비중이 금품갈취(학생 수비율 19.6%→17.1%→15.4%, 유형별 비중 9%→8.2%→7.2%)나 강제적 심부름(학생 수 비율 11.8%→9.5%→8.9%, 유형별 비중 5.4%→4.6%→4.2%) 등은 꾸준한 감소세인 반면 강제 추행 성폭행(학생 수 비율 6.6%→6.7%→7.7%, 유형별 비중 3%→3.2%→3.6%)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드러났다.

또한 김 의원은 “교내 출입자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경비 인력이 24시간 365일 상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고 경찰도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서만 학교 안으로 들어와 순찰할 수 있다”며 “단순히 녹화/저장하는 CCTV만 있어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조심하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사후 범죄자 추적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 가능한 적극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