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 예산 공방'..유치원 입학경쟁 '가열'

입력 2014. 11. 12. 11:39 수정 2014. 11. 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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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갈아타기' 고심..어린이집 '생존경쟁' 내몰려 공립 유치원 증설요구 봇물.."정부가 국민 안심시킬 대책 내놓아야"

학부모 '갈아타기' 고심…어린이집 '생존경쟁' 내몰려

공립 유치원 증설요구 봇물…"정부가 국민 안심시킬 대책 내놓아야"

(전국종합=연합뉴스)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방을 벌이면서 일선 유치원 입학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12일 전국 시·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내년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지 못하는 사태가 예상되며 유치원 입학 경쟁률은 상승하는 반면 어린이집은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각 교육청이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광주 2개월분(120억원), 인천 3.5개월분(459억원), 부산 4.8개월분(391억원), 울산 5개월분(186억원), 전남 5개월분(450억원), 대전 6개월분(295억원) 등이다.

경기·전북·강원 등 3곳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처럼 지역별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들쭉날쭉하고, 예산 지원마저 중단될 처지에 놓이면서 공립 유치원의 입학 경쟁률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북 경산의 한 공립 유치원(4세반)의 경우 최근 11명 모집에 90명이 몰렸다.

구미의 한 공립 유치원도 11명을 뽑는 4세 반에 106명이 몰리고, 34명을 뽑는 3세 반에도 129명이나 지원하는 등 대학입시를 방불케 하는 치열한 '입학 전쟁'이 펼쳐졌다.

인기가 많은 일부 공립 유치원은 다른 공립 유치원이나 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재수, 삼수까지 감행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지역은 현재 대부분 유치원이 원서를 접수 중이어서 최종 경쟁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부 공립 유치원은 지난해 경쟁률을 이미 넘어섰다.

학부모들은 경제적 부담과 함께 아이를 맡길 곳을 물색하느라 고민에 빠졌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을 선호하지만,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4세 딸을 둔 주부 박현미(35·부산시) 씨는 "어린이집 예산 지원이 없다는 말을 듣고 주변 유치원 4∼5곳에 원서를 냈다"며 "하지만 모두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한 달 28만원 가량의 원비를 꼬박 낼 수밖에 없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토로했다.

최근영(39·여·충북 제천시) 씨도 "당장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되면 사비를 들여서라도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판"이라며 "맞벌이를 하는 직장인들은 아이를 맡길 곳을 추가로 찾아야 하는 부담이 늘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일선 교육청마다 "유치원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와 함께 공립 유치원을 늘려달라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공립 유치원을 증설하는 데는 부지와 예산 마련에 시간이 걸리고,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반발도 있어 당장 추진할 수도 없는 처지다.

광주시교육청 유아교육업무 담당자는 "일시적 어린이집 기피현상 때문에 유치원 수용 정원을 마냥 늘릴 수도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희망하는 분위기여서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다"며 "중앙 정부의 재원이 확보되면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고, 영유아교육법상 무상보육은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사립 유치원과 별 차이 없는 보육을 해왔다고 자부하는 어린이집들은 생존 경쟁에 내몰렸다.

유치원을 찾는 발길이 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생이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 동래구 모 어린이집에서는 원아 77명중 3명의 학부모가 어린이집 예산지원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치원으로 옮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이 어린이집 취원 대기자는 30명이 줄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만 5세 아동은 교사와 아동 비율이 교사 1명에 학생 20명으로 유치원보다 적지만 정원을 채우기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는 당장 1∼2명 빠지면 운영 자체가 휘청거릴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시래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그동안 누리 보조금으로 아이들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는데 이를 중단한다면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다"며 "요즘이 원아 모집 기간인데 지원생이 줄고, 심지어 잘 다니는 원생이 유치원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경남 창원의 한 민간 어린이집은 최근 내년도 신입 원생 20명을 모두 채웠으나 이 가운데 5명이 유치원으로 빠져나갔다.

이 어린이집 원장 김모(51·여)씨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존의 어린이집 원생이 유치원으로 빠져나가거나 신입생 모집이 안 돼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형묵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사무국장은 "예산을 두고 정부와 지역교육청이 다투는 형국인데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 학부모들에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곳에서는 어린이집들의 집단 반발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강원도 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1일 도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지원이 중단되면 집단 휴원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명균·김근주·여운창·김준호·한무선·윤우용·조정호·이정훈·전지혜·이영주·최수영·이해용 기자)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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