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일단 편성..논란 예상

2014. 11. 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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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도교육청이 경상남도가 지원 중단을 선언한 무상급식 예산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로 해 또 한 차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각 시도 교육감들이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일부 편성함에 따라 당장의 보육대란은 피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도 교육청은 무상급식 중 식품비는 일단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식품비 1,286억 원 중 경남도 지원 분 322억 원과 시·군청 지원 분 482억 원도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경남도가 지원하지 않겠다고 해서 처음부터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 삭감 여부를 놓고 경남 도의회에서 또 한 차례 논란이 예상됩니다.

경남교육청은 또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49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을 3.9개월 정도 수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각 시도 교육감들은 지난 6일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당초 편성 불가 방침을 밝혔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일부 편성했습니다.

서울은 2∼3개월, 충남은 7개월, 충북 3개월, 광주 1∼2개월, 전남은 5개월 분 등 지역별 재정 상황에 따라 편성 규모는 다릅니다.

우려했던 당장의 보육 대란은 피했지만, 국고 지원은 불가하다는 중앙정부와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라는 교육감들의 입장 차는 여전합니다.

결국 몇 달 분에 불과한 예산이 소진되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또다시 중단 위기에 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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