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무상보육 예산, 일단 2∼3달치 편성..근본대책 요구

[앵커]

정부 지원을 요구하며 무상보육 예산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던 전국 시도교육감이 일단은 2∼3달 치 분은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마련해달라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이 긴급회의를 통해 내년에 무상보육 예산을 일부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활용 가능한 재원 안에서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2∼3달 정도 가능한 예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시교육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 안에서 그것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2∼3개월 정도 됩니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지방채 1조 천억 원 추가 발행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채가 교원 명예퇴직 수당의 명목이기 때문에 무상보육에는 투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2∼3달 치 이후 필요한 재원은 정부에 지원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무상보육 예산을 충당하는 근본적인 대책 요구를 고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결되기를 국고나 국채를 통해서 해결해주기를 요구하는 입장은 동일합니다."

국회를 향해서도 예산심의 과정에 무상보육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해결책을 넣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 달라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이번 긴급회의에서는 지난달 결의를 고수하자는 교육감과 조금이나마 편성하자는 교육감 측이 맞서면서 절충안을 찾는 데 3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당장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의 마찰이 잦아들었지만 내년 2월이나 3월 이후 부족한 예산 요구에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가 남아있어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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