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vs 무상보육 논란..재원부족이냐 진영 논리냐

[CBS노컷뉴스 김진오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선언으로 야기된 대한민국의 무상 시리즈가 정치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돈이 없어 '누리과정'의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발표하면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발표하자 5일엔 남경필 도지사가 맞장구를 치고 나섰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30% 분담 요구를 거부했다.

김무성 대표는 무상급식 실태 조사를 당 사무처에 지시하는 등 새누리당도 무상급식 재검토에 착수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촉발시킨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경남도와 경남 시도를 넘어 도미노 현상처럼 번지고 있다.

무상급식 중단 조치에 대한 교육감들의 반대는 거세다.

경남 지역의 일선 학교와 시민단체들은 "무상급식 보조금 중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무상급식은 공짜 밥이 아닌 교육의 일환이라"며 "학생들의 급식비를 갖고 정치 쟁점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중단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아무리 쥐어짜고 구조조정을 해도 돈이 없다"며 "누리과정 소요액 1조 460억 원 가운데 6,405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5일 발표했다.

부산과 인천시도 누리과정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면서 보육대란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만 3세에서 5세(한국 나이로 5세에서 7세)까지의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무료라는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생색은 대통령인 내고 돈을 마련할 책임은 시도 교육청이 져야 한다며 볼멘소리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니 돈이 없는 교육청들은 백기를 들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누리과정을 위해 무상급식을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은 지난 2010년 새정치연합의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만큼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들이 거부하는 것은 재원이 부족한 게 근본 원인이다.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문제의 근본 원인은 돈 때문이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도 세수 확보는 요원한 실정이다.

올해 세수가 12조 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자체들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예산 확보문제가 발등의 불이 됐다.

이와 함께 무상복지 문제는 새누리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반면 무상보육 문제는 새정치연합이 의제로 삼고 있다.

두 무상 시리즈 논란엔 재원 부족과 함께 진영(보수 대 진보) 논리가 배어 있다.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복지 예산 중단을 선언한 것과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못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각각 보수와 진보 진영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대선을 거치며 세차게 몰아친 대한민국의 무상 시리즈 가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김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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