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協 "무상급식 예산 빼서 어린이집 보내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대통령 공약, 지방에 덤터기 씌우나?

-빚내서 어린이집 지원? 중앙은 뭐하나

-예산·지원 줄고 비용은 늘고…삼중고

-부자감세 줄여 어린이집 책임져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 (광주교육감)

요즘 큰 논란거리인 보육료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만 3세에서 5세, 즉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5세에서 7세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죠. 이 아이들은 정부가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정해진 교과과정을 가르치도록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비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원의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도교육청에서 더 이상은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배우는 아이들에게까지 지원을 해 주기는 어렵겠다, 제발 중앙정부가 도와 달라, 안 되면 내년부터는 지원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지난주 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중앙정부의 최경환 경제부총리하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답을 내놨습니다. 내년에 누리과정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양 부처가 협력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요. 이게 웬일인지 전국의 시도교육감협회측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볼까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입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 연결을 해 보죠. 장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김현정의 뉴스쇼 전체듣기]

◆ 장휘국>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개념을 정리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만 3세에서 5세 아이들에게 누리과정, 쉽게 말해서 유치원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게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그런 거죠?

◆ 장휘국>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장휘국> 교육과정 운영지원비로 22만 원, 방과 후 활동비로 7만 원 해서 29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 아이들은 29만 원씩?

◆ 장휘국> 네.

◇ 김현정> 그런데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그대로 지원을 하겠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지원을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이유는 뭐죠?

◆ 장휘국> 그게 자세히 설명하려면 긴데요, 저희들이 우선은 예산의 압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고요.

◇ 김현정> 예산의 압박이 큰데 유치원 아이들은 그대로고, 어린이집 아이들은 안 된다, 이것은 어떻게 정하신 겁니까?

◆ 장휘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쓸 분야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예산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요. 그런데 유치원은 우리 교육기관이죠. 그러나 어린이집은 교육적 성격을 가지기는 했지만 보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들이 관할해서 지원하고, 지도하고 그렇지만 어린이집은 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하고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예산으로 지출하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거죠. 전에는 일단 정부와 지자체에서의 지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부담 했었는데 이제는 유치원만 부담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교육청에 돈이 넉넉하면 유치원 다니는 3세, 5세 아이들도 해 주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해 주겠지만 지금 예산이 모자란 상태에서는 결국 누구를 좀 떼야 된다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과정 배우는 아이들은 떼겠다, 이렇게 된 거네요?

◆ 장휘국> 그런 취지죠.

◇ 김현정> 돈이 많이 모자랍니까?

◆ 장휘국> 그렇습니다. 이 누리과정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의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 예산 중에서는 경직성 경비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꼭 들어가야 될 부분, 그게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남는 25, 6%를 가지고 일반 교육 사업을 하는데, 시설도 하고요. 그런데 전체예산의 10%이면 거의 30% 이상이 누리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2012년도부터 새로 도입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 김현정> 어제 중앙정부의 최경환 경제부총리하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합동 브리핑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에 부족함이 없이 지원하고 지원방안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중앙정부가 다 지원해 주겠다고 한 거니까 이거 해결된 거 아닌가요?

◆ 장휘국>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는 정말 죄송한데요. 어린이집 누리과정까지 무상보육으로 가야 하는 것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은 정부에서 부담해야지, 이렇게 지역교육청에 교육예산으로 담당하라는 것은 너무나 무리라는 것이죠.

◇ 김현정> 어제 그 발표는 중앙정부에서 도와주겠다는 발표 아니었습니까?

◆ 장휘국>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아닙니까?

◆ 장휘국> 그동안에 주겠다고 하는 (예산) 그 범위 안에서 누리과정을 꼭 편성해라,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대책 없이 그냥 너희들 지방교육청에서 해결해라 그런 취지인 것이죠. 다른 데에서 줄여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인건비를 줄이든지, 학교시설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 오던 무상급식이라는 복지를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누리과정을 하라는 그런 취지예요.

◇ 김현정> 돈을 더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 장휘국> 그렇습니다.

◇ 김현정> 다른 거 줄여서 어쨌든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교육받는 아이들 꼭 무상지원 받도록 해 주겠습니다, 이런 의미였어요?

◆ 장휘국> 그런 취지죠.

◇ 김현정> 그런데 경제부총리가 어제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각 교육청이 이렇게 어려워진 건 여타 재량지출 사업을 급속히 확대한 것에 원인이 있다, 재량지출의 구조조정, 즉 쓸 항목과 쓰지 말아야 할 항목을 다시 조정해 보면 충분히 지원할 돈 나온다, 이런 얘긴데요.

◆ 장휘국> 아이고…저희들로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가요?

◆ 장휘국> 왜 그러냐면요. 국민 여러분들께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렸는데 한번 국민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해 왔던 재량사업이라는 것이 학교 시설에서 낡았던 화장실, 비가 새는 거나, 창틀이 삐그덕거리는 거나 이런 시설을 보수하고 보완하는 데도 쓰고요. 또 재량사업이라 해서 4년 전부터 급식을 무상으로 하겠다 해서 복지를 늘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해 오던 복지예산을 줄여서 새로 하는 대통령 공약 사업인 누리과정을 해라? 그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먼저 하던 것은 그냥 하게하고, 나중에 새로 도입된 복지는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서 하도록 하는 게 맞죠.

◇ 김현정> 지금 아무리 조정을 하려고 계산을 해 봐도 계산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무상급식 하던 걸 줄인다든지 할 방법도 없는 거고요.

◆ 장휘국> 그러면 무상급식을 하지 말고 누리과정 하라는 그런 취지인 것이죠. 그건 앞뒤가 맞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은 마른 수건에서 물 짜듯이 예산편성해서 2, 3년간 누리과정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내년 예산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방재정 교부금이. 줄어든데다가 또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덤터기로 모든 걸 다 지방교육청에서 해결하라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런 것이죠.

◇ 김현정> 최경환 부총리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게 재량지출사업을 좀 줄여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지방채 발행해라, 그러면 중앙정부가 그거 사주겠다, 이건 어떻습니까?

◆ 장휘국> 참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지방채 내면 그것을 갚아야 돼요. 어차피 우리 빚입니다. 몇 년 뒤에 다시 갚으면 그때 가서는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납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된 이런 부분은 국가예산, 정부예산에서 복지비를 늘려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안 그래도 빠듯한 지방교육예산을 쪼개서 이것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심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복지가 확대돼야 하기는 하지만 이걸 하려고 보면,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예산의 10%예요, 인건비까지 포함한. 그러면 인건비나 경직성 경비 빼고 나면 그게 30%가 넘는단 말입니다.

◇ 김현정> 그럼 어제 두 장관이 제시한 그 정도 해결책 정도라면 정말로 내년도 만 3에서 만 5세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지원은 중단되는 건가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 장휘국> 저희들로서는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국회를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이 예산 확보해 주십사 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 제일 난감한 건 학부모들인데 대부분 유치원 다닐 나이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중에는 유치원 추첨에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간 아이들도 많고, 또 부모가 맞벌이 하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맡겨놔야 해서 유치원 못 가고 어린이집 간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것도 서러운데…

◆ 장휘국> 저희들 그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교육비까지 지금 차별받아야 되느냐, 지금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 장휘국>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정부에서 책임져 달라 그런 것이죠. 그동안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정하게 지원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담당했던 건데, 내년은 예산도 줄어들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없어지고, 오히려 전체의 비용은 늘어나고. 이런 삼중고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혹시 정부가 줄 돈이 있는데도 일부러 안 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장휘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어떤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세법을 고치고 법인세라든지 부동산종합세, 부자들에게 감세해 준 것을 징수하면 얼마든지 확보하고 확대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머리를 짜내면 안 나올 돈은 아닐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 장휘국> 그렇습니다.

◇ 김현정> 최소한 언제까지 정부가 해결책을, 답을 줘야 내년도 지원이 중단 없이 되겠습니까?

◆ 장휘국> 시도 의회에 예산서를 10월 말, 11월 초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답이 있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제한 예산을 편성해서 시도 의회에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또다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한다면 급하게 1, 2월에라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다든지 추경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지출을 한다든지 어떤 비상한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교육감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장휘국>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세요. 장휘국 광주교육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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