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보육대란 없다"..대책은 사실상 '전무'

(상보)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배정안한 채로 시·도의회 통과하면 대책 없어

[머니투데이 이정혁기자][(상보)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배정안한 채로 시·도의회 통과하면 대책 없어]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시ㆍ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을 밝힌데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2015년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ㆍ교부할 예정이라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뉴스1

전국 시·도교육감이 최근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밝힌 가운데 정부가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2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두 장관은 내년도 일시적인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에 세출구조 조정 등 재정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도 추가 지원 방안을 협의·검토하는 등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상의 어려움은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며 "내년도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이 커진 것은 지난해 초과지급된 교육교부금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장관도 "교육부는 교육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누리과정이 조금도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재부의 입장을 거들었다.

그러면서 두 장관은 현재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따져 구조조정을 선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단지 이미 예정된 어린이집을 포함한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하기로 한 것 외에는 딱히 달라진 것이 없다.

이 때문에 각 시·도교육감이 실제로 이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 보육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기재부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1조9000억원을 인수할 수 있도록 미리 예산에 반영한 점을 강조했으나, 이마저도 지방정부가 떠안는 '빚더미'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정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이달 말까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는 것만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이 중요한 교육과정이라고 교육감들도 판단할 것"이라면서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예비적으로 다른 대책은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이정혁기자 utopia@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