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불신 초래할만큼 외유성 국감이 그리 좋은가

2014. 10. 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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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외유성 국정감사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해마다 이맘때면 나오는 고질병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24명은 17일부터 이틀간 베이징·도쿄 해외출장 일정이 잡혀 있다. 금융감독원과 국내 금융기관 현지사무소·지점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업무출장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삼척동자가 봐도 외유성 출장임이 틀림없다.

물론 의원들의 항변대로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 등 국회 차원에서 감사 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베이징과 도쿄사무소 직원은 합쳐서 다섯 명에 불과하다. 현지 진출한 금융기관들의 직원 수도 비슷하다. 직원이 고작 두세 명뿐인 금감원 해외사무소에 의원들이 14명(베이징), 10명(도쿄)씩 방문해 해외 국감을 진행하는 광경은 상상만 해도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국감이 정 필요하다면 자료가 풍부하고 인력도 많은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면 될 일이다.

국내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국감을 굳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까지 해외에서 진행하려는 의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교통비와 숙박비 등 3,000만원의 직접비용은 물론 금감원 현지사무소에서 의원들을 맞기 위한 준비 비용도 모두 넓게 보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다. 의원들의 생각 없는 행태에는 더 큰 대가가 따른다. 의원 스스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정치 불신·혐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차제에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에 대한 현지 국감 방식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자신들은 외유성 국감을 즐기는 의원들이 피감기관 임직원에게 외유성 출장을 따질 자격이 있는가. 국감을 앞두고 비리혐의 등으로 증인 신청된 대상자 중 몇몇이 도피성 외유에 나섰다고 한다. 외유성 국감을 하는 의원들이 이들과 뭐가 다른가.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고 외유성 국감을 철회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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