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용소 없고 노동교화소만 있다" 강변

북한, 유엔서 사상 첫 인권설명회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공세에 대해 강력한 반격에 나서고 있다.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는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사상 첫 북한인권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서 북한은 노동교화소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연내 유럽연합(EU)과의 대화 재개를 시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8일 AP통신에 따르면 최명남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은 유엔이 폐지를 권고한 정치범수용소 문제와 관련, "(북한에는) 그런 수용소(prison camp)는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노동교화소(reform through labor camp)의 존재는 인정했다. 그는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노동교화소가 있으나, 강제수용소(detention center)는 아니다"며 "우리 인민은 노동교화소를 통해 정신적으로 향상되고 과오를 되돌아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노동교화소 존재를 인정한 것은 노동교화소가 북한의 정상적인 사법제도임을 강변하면서 국제사회와 인권 대화에 나설 의지가 있음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리동일 유엔주재 차석대표는 설명회에서 "조선노동당 비서(강석주)가 (지난달) 유럽을 방문했다"며 "우리는 양 측(북한과 EU)이 연말쯤 정치대화를 시작하기를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현재 북한은 연내 인권문제를 포함한 정치대화 재개를 희망하는 것에 비해 EU 측은 내년쯤 인권문제에 국한한 양자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 측 관계자는 이날 설명회에 대해 "핵, 미사일, 인권이 북을 압박하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3대 구실"이라며 "북을 압박하면 전시상황과 같은 처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북한 주민도) 여러 가지 억제되고 통제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려는 자리"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3년 만에 표결에 부쳐질 수도 있다. 2005년 이후 해마다 인권 결의를 채택한 유엔 총회는 2005∼2011년은 표결로, 2012∼2013년은 컨센서스(무투표)로 결의를 통과시켰다.

한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는 서울과 인천 송도 중 서울에 설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OHCHR 측이 편의성이 높은 서울을 선호하는 데다가 그간 걸림돌로 작용해온 장소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행정적 협력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에 있는 국제기구 중 임대료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김청중 기자, 워싱턴=박희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