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 "광은 대통령이 팔고, 나머진 지방에 떠넘겨"

[the300][2014국감]여야,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누가 내야할지 이견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the300][2014국감]여야,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누가 내야할지 이견]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광은 대통령이 팔고, 나머지는 지방교육에 떠넘긴다."(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교육감들이 합의 과정 뒤엎은 것."(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8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만 3~5세 어린이들을 위한 공통적인 보육·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지난 7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며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2년 당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결정을 통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던 보육 예산을 올해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신하게 되자 지방교육에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 교육감들의 입장이다.

이는 교육감들의 '파산 선고'와도 마찬가지인 발언이었지만 국감 현장에서 이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은 엇갈렸다. 야당 의원들은 지방교육자치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에 강력 비판하고 나선 반면 여당 일부 의원은 교육감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안민석 의원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보편적 복지를 중앙정부가 맡겠다고 말했었다"며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현재 상황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은 향후 '사회부총리'가 될 황 장관의 위치에서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방 차관은 지난달 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00년과 2020년 비교할 때 학생 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지만 교육교부금 등 교육예산은 약 3배 늘어나게 된다"며 교부금 축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황 장관은 이에 "교육부로서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이러한 장관의 답변에도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아이들을 볼모로 잡지마라"고 교육감들의 입장을 비판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한 후 "'사회부총리'로서 제 역할을 하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김학용 의원과 신의진 의원이 누리과정 등 교육재정과 관련된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며 해결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밝혔지만, 신 의원은 교육감들의 태도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앞으로도 적자가 늘어 교육재정이 부담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며 황 장관에게 "학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교육재정 문제와 관련, "시·도교육감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보육기관은 교육 기관이 아니라며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지만 누리과정은 '보육 교육'"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도 이같은 신 의원의 의견에 "교육과정으로 보는 것"이라며 동의했다.

신 의원은 교육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합의 과정을 뒤엎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결과를 교육감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는 정부 협의가 있던 2012년 당시 교육감들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과 배치돼 일부 야당 의원들은 잘못 알고 있다며 작은 소리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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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bin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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