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집 지원금 안나와?..학부모들 '술렁'

보육료 대란 가능성 희박하지만 정부 예산 떠넘기기 행태에 불만 '고조'

[머니투데이 최중혁기자][보육료 대란 가능성 희박하지만 정부 예산 떠넘기기 행태에 불만 '고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난 7일 '보육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영·유아 부모들이 술렁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내년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 정부의 '핑퐁게임' 식 예산 떠넘기기 행태에 대해서는 교육계와 부모들의 비판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 종로구에서 둘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김 모씨(34)는 8일 "내년부터 누리과정 지원비를 유치원만 주고 어린이집은 주지 않는다는 뉴스를 봤는데 너무 황당하다"며 "어린이집 다니는 것도 서러운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경기도 시흥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권 모씨(40)도 "누리과정 처음 발표할 때는 정부가 모든 걸 책임질 것처럼 얘기하더니 지금은 아예 지원을 끊겠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그러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저출산 대책 내놓는 정부가 한심스럽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영·유아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국·공립 유치원이 교육의 질이나 비용 측면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지만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기관 수가 적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신청을 해도 될까 말까한 게 현실. 차선책으로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찾지만 서비스의 질과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도입을 결정하고 교육비 지원에 나섰지만 시행 3년 만에 '예산 떠넘기기' 사태가 벌어졌다.

누리과정 발표 당시 이명박 정부는 2012년 월 20만원부터 시작해 매년 지원비를 높여 2016년에는 모든 유치원·어린이집 유아에 월 30만원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선진국처럼 사실상 '만 3~5세 의무교육'을 천명한 것.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인 지난해와 올해 약속했던 지원비 인상은 지켜지지 않고 월 22만원(사립 유치원 기준)으로 동결됐다.

박근혜 정부는 교육부 관할인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의 통합(유보통합)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출범 2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도교육감들이 '보육료 보이콧'을 선언한 배경에는 '유보통합'의 부진도 작용하고 있다.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 아래 놓여 있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이다. 엄밀히 따지면 유치원은 교육기관이지만 어린이집은 보육시설로 분류된다. 교육기관인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권한과 책임이 없고 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못마땅할 수 있다.

실제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일 "어린이집은 시도교육감이 아닌 시도지사가 설립허가, 재정지원, 운영평가 등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며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어서 교육감이 직접 지원하기 어려우므로 시·도지사에게 전출금 형태로 지원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나 교육부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누리과정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상향평준화를 목표로 국무총리 주재 아래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이 모두 모여 합의한 사안이므로 시·도교육감들이 지금에 와서 관할기관 운운하는 것은 '공공의 선'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견해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 이날 "교육감들이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도 전날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유아교육법에서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 3~5세 유아를 무상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 의무가 있다"고 교육감들을 압박했다.

결국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이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 과정'이 아니므로 국가시책 사업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나 교육부는 관련 법에 '사실상 의무교육 과정'으로 분류돼 있으므로 당초 계획 및 합의대로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이 다수 포진해 있을 때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안이지만,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중앙정부와 새로운 전선이 형성됐다.

예산 편성의 주체를 두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이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지만 실제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불가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여러 전후사정을 고려했을 때 어린이집 비용만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식의 문제이므로 정부가 합의점을 찾아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에는 지방채 발행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인데 젊은 부모들의 불만과 반발을 고려하면 시도교육감들이 계속 강수를 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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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중혁기자 tant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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