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으로] 한겨레·중앙일보, '공무원연금 개혁' 사설 비교해보기

[한겨레]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함께 구성한 지면으로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다음주 10월 14일에는 '통합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제가 실립니다.

[한겨레 사설]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할 공무원연금 문제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시동조차 제대로 걸리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려고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공무원노조의 반발은 예상했던 바이지만 토론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은 심각하다. 해묵은 과제가 또다시 표류할 것 같아서이다.

애초 토론회에선 한국연금학회가 새누리당의 연구의뢰를 받아 마련한 개혁안이 발표될 예정이었다. 연금학회의 개혁안 내용은 공무원이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꾼다는 게 뼈대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14%(본인부담 7%)인 납입액을 2016년 이전 채용된 공무원에게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20%(본인부담 10%)까지 올리며,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은 전체 재직기간 평균 소득의 57%에서 약 40%로 내리는 안이다.

공무원연금의 만성적 재정불안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개혁안은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빠른 고령화와 수급자의 급증으로 연금 재정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주는 돈이 올해만 2조5000억원에 이른다. 2022년까지 증가율이 연평균 16%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수급액의 소득대체율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방향과 방식에서 갈등만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 우선 재정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다. 공무원연금은 임금처럼 고용주인 정부가 미리 약속한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돈이다. 갑작스런 축소는 재정여력을 탓하며 갑자기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간기업의 고용주도 이렇게 하면 불법이다.

더 큰 문제는 추진 방식이다. 연금학회라는 전문가의 권위를 내세워 배타적으로 마련한 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105만명의 현직 공무원에다 35만명의 퇴직자, 또 수십만명의 공무원 취업준비생 등을 고려하면 이해당사자가 수백만명이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들도 영향권에 들어간다.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한 개혁안을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몇 시간짜리 토론회는 요식 절차일 수밖에 없다.

정공법은 사회적 논의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연금 재정 불안의 원인과 실태를 놓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단을 내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처럼 가입과 의무를 법률로 강제하고 지급 의무도 국가에 있다. 따라서 재정 불안이 증폭되면 국민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국론 분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사전에 막으려면 밀실이 아닌 광장에서 범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연금 개혁 반대 집단행동, 아무도 지지 안 한다

공무원노조의 실력행사로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가 무산됐다. 공무원노조는 22일 한국연금학회 주최 정책토론회장을 장악해 대회 자체가 열리지 못하게 했다. 500여 명의 노조원들이 미리 토론회장에 들어가 "연금 개혁 반대" "새누리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고 호루라기를 불어댔다. 일부 노조원들은 발표자·토론자를 야유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축사에서 "오늘 안(案)은 새누리당 안이 아니다. 제발 좀 들어주세요"라고 사정했지만 소용없었다.

공무원노조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다. 공무원은 우리 사회 지도층이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추세력이다. 이런 폭력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다니,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없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을 두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다. 연금학회의 발표 안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다. 학회 발표 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판적인 의견을 내면 된다. 토론회를 방해한다고 해서 연금 개혁이 무산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집단행동이 국민 불신을 심화시켜 공무원들의 입지를 약화시킨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국민에게 큰 상처를 안기고 있는데, 이번 사태는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다.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한 해 2조원의 국민 세금을 밀어 넣는다. 이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2020년에는 7조원에 육박한다. 국민연금은 20년 가입해봤자 87만원밖에 안 되지만 공무원연금은 217만원이다. 국민연금은 61세(2033년에는 65세)에 받지만 공무원연금은 56세(2021년 60세)에 받는다. 공무원은 월급·퇴직금이 적으니 연금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백번 양보해 그 말이 맞다 해도 퇴직금 정상화를 요구하고, 스스로 적자를 해결해야지 국민 세금에 손 벌려서는 곤란하다.

고령화는 전대미문의 고통이다. 국민연금은 2007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했다. 2047년에 닥칠 기금 고갈을 걱정해 40년 앞서 개혁했다. 노후연금액을 대폭 깎아 40년 가입해도 생애소득의 40%(기초연금 합하면 50%)밖에 받지 못한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 세대가 결단을 내린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2009년에 개혁을 했다지만 제대로 손대지 않아 33년 가입하면 62.7%(40년 가입 가정 시 76%)를 받는다.

제정신이 박힌 공직자라면 지속가능성을 걱정하고 국민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과 고통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이번에 제대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더 이상의 집단행동은 곤란하다. 새누리당과 정부도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밀려선 안 된다. 개혁을 늦춘다거나 지금의 개혁안에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연금 개혁은 지도자의 용기를 필요로 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공무원과 등져서라도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속을 이행하면 틀림없이 국민에게 박수를 받을 것이다.

[논리 대 논리]중앙 "개혁안 후퇴 안돼"…한겨레 "사회적 대화 먼저"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지난 9월22일 열릴 예정이던 한국연금학회 주최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가 열리지 못했다. 공무원노조의 강력한 실력행사 때문에 개회 선언도 하지 못한 채 20분 만에 무산됐다. 500여명의 노조원들이 미리 회의장에 들어가 구호와 야유를 외치면서 정책 토론회 개최 자체를 가로막은 것이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당사자 입장에서 반발은 당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 정도가 이렇게 심할 줄 몰랐다는 데는 중앙, 한겨레가 같은 입장이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차는 확연하다. 중앙은 공무원노조의 개혁 반대 집단행동 자체에 대한 강력한 비판 의견과 함께 이런 식의 폭력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 불신을 심화시켜 그들 스스로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대 의사 표현 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반면, 한겨레는 노조 반발이 예상보다 심각했다는 점에서는 같은 생각이지만 애초 연금학회라는 전문가의 권위를 내세워 배타적으로 마련한 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개혁 추진 방식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몇 시간짜리 토론회는 요식 절차일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신문 모두 이견이 없다. 중앙은 그동안 공무원연금은 적자 보전을 위해 한 해 2조원의 국민 세금을 밀어 넣어 2020년에는 총액이 7조원에 육박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퇴직금 정상화를 요구하고, 스스로 적자를 해결해야지 국민 세금에 손 벌려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한겨레도 공무원연금의 만성적 재정불안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개혁안은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는 입장이다. 빠른 고령화와 수급자의 급증으로 연금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란 진단이다.

그러나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한 시각차를 보인다. 중앙은 공무원연금은 이미 국민에게 큰 상처를 안기고 있다는 전제 아래 상식을 지닌 공직자라면 지속가능성을 걱정하고 국민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과 고통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기 위해 이번에 제대로 고통을 분담해야지 집단행동으로 맞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겨레는 우선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이 재정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무원연금은 임금처럼 고용주인 정부가 미리 약속한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현재의 개혁안은 갑자기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안이라는 입장이다. 민간 기업의 고용주도 이렇게 하면 불법이라는 점까지 덧붙이고 있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공무원연금 연금 개혁에 대한 두 신문의 시각차는 개혁의 방향보다 추진 방식에서 보다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중앙은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더 이상의 집단행동은 곤란하다는 점을 전제로 새누리당과 정부도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선진국의 예를 들면서 지도자의 용기를 강조하고 개혁을 늦춘다거나 지금의 개혁안에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과 등져서라도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약속을 이행하면 틀림없이 국민에게 박수를 받을 것이란 점까지 강조하고 있다.

한겨레는 이해당사자가 수백만명에 이르는 중대 사안에 대한 개혁안을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공법은 사회적 논의라고 강조하면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국론 분열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밀실이 아닌 광장에서 범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키워드로 보는 사설]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항상 뒤따르는 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다. 궁극적으로 연금 통합을 통한 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난제이다. 우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출발 배경이 다르다. 1960년 공무원연금을 만들 때는 국가의 포상 성격이 강했다. 자신이 낸 만큼 받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고위직이 하위직을 돕는 기능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고소득자가 저소득층을 도와서 사회연대를 강화하는 사회보험 성격이 강한, 즉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연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2010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2.7배를 받는다. 소득이 408만원인 사람이 33년 가입하면 150만원 소득자의 2.7배를 받는 상후하박(上厚下薄) 구조다. 반면,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소득이 최저 월 26만원, 최고 408만원으로 실제 소득이 20만원이라도 26만원으로, 600만원이라도 408만원으로 간주한다. 2008년 가입자 기준으로 최저 구간은 낸 보험료의 4.3배를, 최고소득자는 1.3배를 연금으로 받는다. 저소득층은 적게 내고 많이 받고, 고소득층은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다.공무원연금의 개혁 논의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재정 지출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이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당사자인 공무원노조도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신들을 배제한 채 밀실에서 진행되는 개혁 논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혁의 방법론에서 서로 맞서고 있는 형국인데 미래 세대의 부담을 고려할 뿐 아니라 현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도 납득할만한 타협안을 도출해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극단적인 대결보다는 좀더 차분하고 냉철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추천 도서]

복지전쟁-연금제도가 밝히지 않는 진실

로저 로웬스타인 지음, 손성동 옮김

한국경제신문사 펴냄, 2011년

복지 실패가 개인과 기업, 국가 전체에 미치는 치명적인 해악을 풍부한 사례와 근거를 통해 설명한 책이다. 세계적으로 빠른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공적 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이정희 지음

한국행정연구원 펴냄, 2011년

우리나라 공적 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그동안 개혁의 과정과 주요 선진국의 공적 연금제도 개혁 전략을 분석한 연구서로서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좋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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