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통합사회·과학 국정교과서로..한국사 국정화 위한 시도

류난영 입력 2014. 9. 24. 14:17 수정 2014. 9. 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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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회-통합과학 '국정화' 한다고 했다가 논란일자 말 바꾼 교육부

【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은 공통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국정교과서로 발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필수화되는 한국사의 국정교과서 전환을 위한 시도로 분석돼 향후 적잖은 반발도 우려된다.

교육부는 24일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도입되는 2018년부터 배우는 공통과목 가운데 통합교과목으로 개정되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국정교과서로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통합사회에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정치와 법, 사회·문화, 동아시아사, 윤리와 사상 등 이념적 논란이 큰 과목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첫 통합 교과목으로 개정이 되는 만큼 우선 국정교과서로 발행한 뒤 다음 교육과정 개편때 검정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라며 "새로 생기는 과목인 만큼 최초에는 국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교과서로 바뀌는 게 맞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처음 만드는 교과서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국정으로 발행해 왔고 다음번 교육과정 개편때는 검정으로 간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육부 주장과는 달리 처음 만든 교과서 중 '2009 교육과정'부터 도입된 한국근현대사, 동아시아사, 융합과학 등은 검인정으로 발행했다.

교육계와 야당 등은 이와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사를 국정화 화기 위한 시도"라며 반발했다. 또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검·인정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동떨어진 발상인 데다 정권에서 유리한데로 편향된 이념을 가르치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은 "교육부가 한국사를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을 먼저 국정화 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능필수인 공통사회와 공통과학를 먼저 국정화해 수능필수 과목은 모두 국정화한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의 주장처럼 교과목을 처음 도입할 경우 모두 국정화로 시작하지 않았다"며 "국정에서 검인정 체제로 전환된 이후 고등학교에서 국정교과서로 시작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현재 교과서 체계 내에서 국정교과서로의 전환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사회 교과도 지식의 다양성이나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 검정으로 가는게 맞고 과학 역시 진리가 하나라기 보다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사회 교과의 경우 국정으로 가게 되면 특정 인물을 미화하는 등 정권의 편의에 따라 교과서를 서술할 수 있다"며 "한국사 국정화를 위해 사회와 과학에 대한 국정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도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을 국정화 하는 것은 국가 주도로, 정권 입맛대로 국가교육과정을 바꾸겠다는 유신회귀적 행정"이라며 "이는 필수 과목인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선전포고이며 공통사회 국정교과서화에 한국사까지 엎어 가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공통사회와 공통과학 교과목도 시대 흐름상 검인정제, 자유발행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처음에 국정으로 하고 차후 검인정 제도로 보완하겠다는 것은 학교현장을 대혼란으로 몰고가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진영효 전교조 참교육 실장은 "사회와 과학의 국정화는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특히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다양한 해석이 필요한데 하나의 교과서로 배우도록 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다양성이라는 현재 방향과 반대로 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실장은 또 "현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첨예한데 공통필수가 된 다른 교과로 시선을 돌려 한국사 국정화 문제를 희석 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이선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부회장 역시 "문이과 통합은 필요한 것이지만 학교 현장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지 않고 졸속으로 하려 하고 있다"며 "전세계 어느 국가도 시험보는 과목이라고 국정으로 발행하는 국가가 없는데 수능보는 과목이니 국정으로 하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국정 발행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

교육부 박제윤 창의인재정책관은 "연구진에서 나온 안을 미리 검토해 보니 신설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국정으로 했다가 검정으로 가는 방안, 처음부터 검정으로 가는 방안 두가지를 제시하고 있다"며 "토론 등을 거쳐 10월 중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또 "한국사를 포함해 모든 새로운 교과서를 국정으로 갈지 검·인정으로 갈지 구분을 새롭게 해야한다"며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22일 배경설명 브리핑때는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을 국정화로 도입하는 한가지 안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국정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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