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24조치 해제 여야 공동 발의' 제의

입력 2014. 9. 22. 02:52 수정 2014. 9. 22.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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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野간사, 與에 공식 전달

[서울신문]새정치민주연합이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 제재인 5·24조치의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새누리당에 공식 제의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에서도 이인제, 김태호 최고위원과 유기준 외교통일위원장 등 일부 중진들을 중심으로 5·24조치의 완화 혹은 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과 김성곤 의원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나진-하산 프로젝트' 현지 시찰을 위해 북한과 접경한 중국, 러시아 현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동행한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에게 이런 내용을 공식 제의했다.

심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5·24조치는 당초 의도한 정책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날수록 남북 관계 개선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5·24조치를 철회하는 것은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시발점이고 동북아 국가 전체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이 자체 준비한 결의안 초안에도 이런 내용이 담겼다.

새누리당은 남북 관계 활성화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결의안의 수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를 통해 5·24조치의 선제적 해제를 촉구했던 유 위원장은 적극적인 입장이다. 유 위원장은 통화에서 "5·24조치를 유지하면서 본격적인 남북 교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명시적으로 5·24조치를 철회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국회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 안을 검토해 보고, 필요한 경우 새누리당 안을 제출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도 "5·24조치에 대해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철회에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치권에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세했다.

반면 김영우 의원은 이에 대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하루아침에 정부 입장을 바꾸긴 어렵다"면서 "다만 남북 교류 활성화 등 남북 접촉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당위적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5·24조치의 변화에 대한 국회 및 당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했다. 새누리당은 이번주 국회 의사 일정 재개에 발맞춰 외통위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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