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與에 5·24 해제 촉구 공동결의안 제의

나진·하산 현지시찰 중 제안 밝혀져

與, 취지는 공감·공동결의안은 신중

새정치민주연합이 5ㆍ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새정치연합 간사인 심재권 의원과 김성곤 의원은 지난 18~20일 진행된 외통위원들의 '나진ㆍ하산 프로젝트' 현지 시찰 과정에서 동행한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에게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결의안 초안에서 "5ㆍ24 조치는 당초 의도한 정책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날수록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5·24조치를 철회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시발점이고, 동북아 국가 전체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5ㆍ24 조치 완화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공동결의안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제안을 받은 김영우 의원은 "5·24 조치의 변화를 위해 정부가 남북접촉을 시도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고, 국민적 분노 정서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철회로의 입장변화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당내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새누리당은 물론 정부에서도 5ㆍ24 조치 완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여야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남북 대화 여건 조성 차원에서 공동 결의안 성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5ㆍ24 조치의 선제적 해제를 촉구했던 유기준 외통위원장은 "국회는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서 "새정치연합의 안을 검토해보고, 필요하면 새누리당안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5ㆍ24 조치에 대해 대통령도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느냐"며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고, 김태호 최고위원도 "정부가 철회에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치권에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등 여권 내에서 5ㆍ24 조치 완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