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과 같은 상임위 소속 김성곤 의원은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에게 공식 제의했다.
이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나진-하산 프로젝트’ 현지시찰의 일환으로 북한과 접경한 중국, 러시아 현지를 시찰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유기준 외통위원장(새누리당) 등 최근 여당 내부에서도 지도부를 중심으로 5·24 조치의 완화나 해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공동의 ‘5·24조치 해제 결의안’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은 결의안 초안에서 “5·24 조치는 당초 의도한 정책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날수록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5·24 조치를 철회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시발점이고, 동북아 국가 전체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에서는 남북관계 활성화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5·24 조치 철회나 결의안을 내는데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다.
김영우 의원은 21일 “5·24 조치의 변화를 위해 정부가 남북접촉을 시도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없고, 국민적 분노 정서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철회로의 입장변화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다만 “야당의 공식 제의가 들어온 만큼 외통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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