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군 "윤 일병 사망의 핵심 목격자, 신고 안 한게 잘못"

* 대담 :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 한수진/사회자:

집단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건을 세상에 알린 단체, 군인권센터 잘 아시죠? 그 군인권센터가 엊그제 다시 새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국방부가 윤 일병 사망 사건의 핵심 목격자의 증언을 막았다. 그리고 그 목격자와 윤 일병 가족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 이 주장에 대해서 국방부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계속해서 근거 없는 주장을 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군인권센터가 말하는 군 당국의 왜곡, 은폐 주장에 대해 국방부의 해명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전화 연결 되어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 김민석 대변인 / 국방부:

예,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어제 김민석 대변인께서 군인권센터를 정면으로 경고하셨던데요, 그러면 군인권센터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 모두 근거 없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건가요?

▶ 김민석 대변인 / 국방부:

네, 그렇습니다. 군 인권센터에서 지적한 김 일병과 고 윤 상병 유가족의 만남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런 말씀인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김 일병 말이죠. 이번 윤 일병 사망사건 핵심 목격자로 알려졌는데, 같은 의무대 소속 사병은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핵심 목격자가 된 거죠?

▶ 김민석 대변인 / 국방부:

네, 김 일병은 그 때 환자로, 사건이 발생한 의무반에 환자로 와 있었던 병사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다른 부대 소속인데, 천식을 앓고 있어서 계속 의무대에 입원해있던 그런 상황이죠?

▶ 김민석 대변인 / 국방부: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 김 일병이 모든 상황을 다 목격을 했고 사고 당일도 지켜봤는데, '김 일병이 진술을 거부했다' 군 당국이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김 일병이나 김 일병 가족은 적극적인 진술 의사를 표시했는데 군이 막았다' 이건 군 인권센터의 주장이에요.

▶ 김민석 대변인 / 국방부:

이게 가장 안타까운데 거기 환자들이 몇 명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환자 병사들이 신고를 안 한 게 가장 문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신고를 안 했다는 게 문제라고요?

▶ 김민석 대변인 / 국방부:

김 일병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런 걸 보면 신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와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혹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했다기 보다는?

▶ 김민석 대변인 / 국방부:

우리 군에 지금 구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만 되면 어떤 구타도 발생되지 않거든요. 신고를 하지 않은 게 가장 문제인데, 뒤늦게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 한수진/사회자:

김민석 대변인께서는 '군 검찰이 김 일병의 증인 출석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했습니까?

▶ 김민석 대변인 / 국방부:

그것은 군 검찰에서 여러 차례 김 일병에 대해서 전화도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저도 군인권센터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난 뒤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수차례 걸쳐서 김 일병 가족에게, 그 부모님이죠. 부모님에게, '나와 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쪽에서는 '천식도 있고 안 좋으니까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자꾸 그러면 민원 하겠다' 라고까지도 이야기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김 일병이 천식을 비롯한 지병으로 의병 제대한 상태죠, 얼마 전에 전역을 했는데, 그래서 김 일병 부모님이나 김 일병 측으로 전화를 넣어서 계속 증언해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못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 김민석 대변인 / 국방부: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군인권센터는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 김민석 대변인 / 국방부:

그건 저도 알 수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군인권센터 주장 보면요, '군 당국이 처음 증인 심문 요청했을 때는 천식이 매우 심한 상태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증인 심문에 응할 용의가 있었다, 그런데 요청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 김민석 대변인 / 국방부:

그래서 군인권센터에서 내놓은 자료에도 보면, 군이 처음에 김 일병이 와서 증언 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김 일병 부모님이 천식 등으로 해서, 김 일병이 천식이 있다는 등으로 해서 거부했다, 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도 써놓고, 제가 그 말을 한 걸 가지고 그 말 자체가 또 허위 발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말 자체, 자료에 보면 그 말 자체에 논리가 모순이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군인권센터의 논리가 모순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 김민석 대변인 / 국방부: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군인권센터 주장을 보면요. 충분한 요청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 김민석 대변인 / 국방부:

그것은 아니고요, 수차례 걸쳐서 김 일병 부모님에게 요청을 했고, 앞으로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중간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김 일병 외에도 증언을 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김 일병 부모님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김 일병 외에 또 다른 증언을 확보할 수 있어서 더 이상 요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면 김 일병 가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네요?

▶ 김민석 대변인 / 국방부:

아니죠, 김 일병 가족이 거짓말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임태훈 소장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군인권센터 쪽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 김민석 대변인 / 국방부: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군인권센터는 말이죠, 다른 목격자들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구심을 갖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입실해있어서 폭행정황을 잘 알고 있는 다른 목격자들도 있었다면서요? 여기에 대한 조사,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요?

▶ 김민석 대변인 / 국방부:

그 사람들은 어차피 증언대로 다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재판하게 되면 다 증언대에 진술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분명히 진술을 위해 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숨진 윤 일병 가족 측에서 이 핵심 목격자인 김 일병에 대해서 알고 난 뒤에 줄곧 만나게 해달라, 군 수사당국에 여러 차례 요청했다는 건 사실인가요?

▶ 김민석 대변인 / 국방부:

네, 몇 번에 걸쳐서 만날 수 없느냐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답변이 없었다고요? 김 일병 측에서 답변이 없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 김민석 대변인 / 국방부: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군에서는 이런 윤 일병의 가족의 요청에 따라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셨다, 이런 뜻인가요?

▶ 김민석 대변인 / 국방부: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군인권센터 측에서, '군인권센터를 통해서 그걸 연결 해 달라, 알려 달라' 라고 했는데 군인권센터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권한이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윤 일병 가족 측에서 보면 말이죠, 계속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안 된다' 이런 군 측의 답변을 들으면, 군인권센터로 부탁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 김민석 대변인 / 국방부:

윤 일병 가족 측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했으면 군 수사 당국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군인권센터를 통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 김민석 대변인 / 국방부:

그렇지 않습니다. 요구를 하면 당연히 들어주죠. 지금은요, 어떤 요청에 대해서는 당연히 응답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또 군 인권센터 주장에 따르면, '김 일병이 만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러면서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는 건데요?

▶ 김민석 대변인 / 국방부:

네, 처음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밖에서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신빙성 있게 들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윤 일병 가족 측에서 요구를 하면 당연히 만나주게 해야죠. 하지만 그런 과정에 초기에는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원치 않고, 상황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초기에는 그랬다는 말씀이신 것 같구요, 그런데 나중에는 원했는데 왜 안 만나게 해주었을까요?

▶ 김민석 대변인 / 국방부:

아니, 원하면 당연히 만나게 해 줘야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충분한 조치가 그 점에서는 이뤄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 김민석 대변인 / 국방부:

아닙니다,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거는 계속 지금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 김민석 대변인 / 국방부:

군인권센터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구요, '윤 일병 유가족들 정말 만나고 싶다, 장례식에도 참석하고 싶다' 김 일병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윤 일병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은폐 조작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지금 김 일병의 상태가 그렇다는 건데요?

▶ 김민석 대변인 / 국방부: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리 신고만 했었으면 김 일병 측에서 윤 일병이, 그런 사망사고가 났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계속 신고를 안 한데 잘못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국방부 측에서는 무책임한 답변 같은데요?

▶ 김민석 대변인 / 국방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고 여러 환자가 지나갔는데.

▷ 한수진/사회자:

예, 국방부의 입장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석 대변인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