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때도 안 한 '한국사 국정교과서' 시동

[한겨레] 정부 '발행 체제 개선' 토론회

참가자들, 국정화 반대 압도적

"교육 장관 일방 결정 막겠다"야당 의원 '법률안' 발의 확인시민단체도 "역사 왜곡 퇴행"

교육부가 26일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검토 작업을 본격화했다. 야당 의원들은 법률을 제정해서라도 교과서 국정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겠다는 태세이고, 시민단체는 "이명박 정부도 안 하던 국정화를 추진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대강당에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초·중·고 교사, 역사학회 회원, 교과서 집필자 및 검정 관계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해~올해 초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이념 편향과 사실 오류 등의 문제로 '채택률 0%' 수준의 외면을 받자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자 겉으론 신중한 모습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권 입맛에 맞는 역사를 그때그때마다 정해서 강행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정 교과서 문제는 워낙 중요해 국회와 교육부가 신중히 논의해서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도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려고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애초 예상과는 달리 국정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양과 질 모두에서 압도적이었는데, 교육부가 이런 의견을 수렴해 국정화 추진을 포기할지는 미지수다.

야당과 역사학계 및 교육계에선 교육부가 새달 발표를 앞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과 연계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 한다고 우려한다. 방은희 역사정의실천연대 사무국장은 "토론회라는 요식행위를 통해 국정화를 밀어붙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의 국정 교과서 추진은 전쟁 선포"라고 공언해온 야당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동료 의원 40여명과 함께 지난 12일 교학사 교과서와 국정화 등 교과서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막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은 교육부 장관 마음대로 교과서 정책을 결정할 수 없도록 현재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격상시키는 게 뼈대다.

교육·학술 단체, 독립·민주화운동 단체 등 465개 단체가 참여한 역사정의실천연대도 이날 낮 토론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교과서는 정권이 원하면 얼마든지 역사를 왜곡해 서술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부천여고 교사인 조한경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학교 현장에는 다양한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과서가 필요하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도 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에서 인정 체제로 바꾸는 정책을 펴왔는데, 이제 와서 국정으로 퇴행하는 것은 너무 후진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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