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 취소 놓고 서울-경기교육청 '온도차'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서진욱 기자

교육부가 13일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인 안산 동산고의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부동의'를 통보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자사고 재평가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부동의 판단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서 진보 교육감 사이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안산 동산고 자사고 '재지정'=교육부는 이날 경기도교육청이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사전 협의 요청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동산고의 평가결과가 기준점수인 70점 미만을 받았으나,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동산고는 자사고 '간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동산고를 자사고 지정 취소하지 않는 대신 학급당 학생수 감축, 법인전입금 증액 등을 놓고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한 발짝 물러나 "유감이지만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법령과 성과평가 결과, 청문조서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내린 교육부의 판단을 존중하고자 한다"며 "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자사고연합학부모회(자연학) 회원 2500여명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자율형 사립고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대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조희연교육감 공개사과', '자사고 유지 공약 보장'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재평가 '제동'…조희연 "재량권 남용 아냐"=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기 교육부 학교정책국장은 "여러 기관으로부터 법리 검토를 받은 결과 공식적인 법령 및 절차에 따른 평가를 무시하고 다시 평가한다는 것은 법리상 법령 규정에 없는 절차를 새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입장이 나온 즉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평가 결과에 대한 교육감 결재가 이뤄지지 않아 기존 평가를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에서)6월 말 완료된 평가라고 하지만 우리는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법적 자문도 거쳤다"며 "전임 교육감이 1차 평가(운영성과평가)도 결재하지 않은데다 2차 평가(공교육영향평가)도 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자문 변호사도 그렇게 평가했다"면서 재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모두 "원만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기본적인 입장이 분명하게 엇갈리는 탓에 타협점을 찾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49곳 중 25곳 위치한 서울, 갈등은 '극심'=전체 자사고 49곳 중 25곳이 위치한 서울은 자사고를 둘러싼 갈등이 가장 극심한 지역이다.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은 14곳이다.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조 교육감은 취임 이후 문용린 전 교육감 시절 이뤄진 운영성과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이유로 '공교육영향평가'를 도입했다. 이 평가에는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이 포함돼 있어, 자사고 폐지용 평가지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이 평가 시뮬레이션 결과 14곳 모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운영성과평가에서는 14곳 모두 재지정 기준점을 넘어선 바 있다.

또 자사고 학부모들이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여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조 교육감은 "평가지표를 재검토해 10월 말까지 재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 따른 일반고 전환 시점을 2016학년도로 미루겠다"고 한 발 물러섰으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