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세월호 특별법 여야협상 다시 원점

오인수 2014. 8. 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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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정군기 홍익대 교수ㆍ박상병 정치평론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당내 반발에 부딪친 박영선 원내대표 역시 재협상에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재협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여야의 추후 협상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편 이석기 의원의 내란 선동은 유죄로 유지된 반면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는데요.

향후 통진당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시간 정군기 홍익대 교수와 박상병 정치평론가와 모시고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어제 있었던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 1심과 내란음모는 무죄고 내란선동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 어떻게 해석 보시는지요? 여야의 반응 역시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요?

<질문 2> 이번 이석기 의원의 판결을 본 통진단의 반응은 '내란음모는 없었다. 사실상 무죄를 인정했고 국가 정보원이 조작한 이 사건은 공중분해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통진당 해산심판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질문 3> 여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오는 13일로 예정된 세월호 특별법 본회의 처리는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여야의 합의 파기'라는 비판과 동시에 7ㆍ30 재보선 패배의 휴유증 수습은 커녕 또다시 당내 강온 갈등이란 비난을 면치 못 할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내 다수의 의원 그리고 당 밖에 인사들까지 재협상을 요구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질문 3-1> 새정치민주연합 내 대표적 강경파였던 박영선 의원, 그녀가 위원장을 맡은 뒤 첫 일성으로 '투쟁 정당 이미지를 벗겠다'며 내 놓은 첫 작품에 동료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가 극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4> 이번 세월호 특별법 합의 실패로 박영선 원내대표의 당 내부 입지는 물론 기본적인 정무 감각에 대한 당 안팎의 회의적인 시각이 늘고 있는데요. 비대위원장에 추대 된지 1주일 만에 위기를 맞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리더십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새정치민주연합측은 세월호 특별법과 청문회 증인 채택을 함께 합의하는 '패키지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합의 정신을 위배한 발목잡기'라는 입장인데요. 여야의 의견차가 모아질 수 있을까요? 이를 통한 재협상의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6> 박근혜 대통령 어제 있었던 휴가 후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유병언법, 김영란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조하며 정치권을 향해 비판의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작심한 듯 독설을 쏟은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7> 서울종합예술 실용학교 입법로비에 연류 된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 의원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김재윤, 신학용 의원의 출석이 내일과 모레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또다시 정치권이 현역의원을 위해 '방탄국회'를 여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8> 어제 새누리당의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국회 과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어떻게 처리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본회의 날짜가 정해지면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하겠자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까지 정군기 홍익대 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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