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역사 교육 일관돼야".. 교과서 국정화 시사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인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ㆍ16에 대해선 '군사정변'이라 밝혔고, 12ㆍ12에 대해선 반란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황 후보자는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질의에 "국정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면서도 "역사교육은 통일되고 일관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 해석했다.

황 후보자는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판결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고교무상교육이 대통령 공약과 달리 연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 지방교육재정 악화 등 어려운 정부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를 근거로 고교 무상교육 시행이 불투명해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황 후보자는 자신이 유죄판결을 내린 학림사건에 대해선 "새로운 대법원 판례(2012년의 무죄 판결)를 지지하며 구법체제하에서 고통당한 분들에 대해 대법원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 점 또한 공감하며 같은 입장"이라 밝혀 유감을 표했다.

박 의원은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잘못된 판결로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후보자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사교과서 문제까지 이어진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총평했다.

한편 황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7건의 사건에 변호사로 등재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회의원의 상임위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한 국회법(40조)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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