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민구 신임장관에 보고 안해..군, 조직적 은폐 의혹 확산

[한겨레] '윤일병 사건' 축소 의혹

장기간 폭행 등 상세보고 하고도

"김 국방에 보고안해 몰랐을 것"

사고 뒤 전군 정밀진단 등 지시

군인권센터 폭로때까지 비공개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4월에 발생한 '28사단 집단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의 집단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5일 국방부 설명을 종합하면, 국방부는 사건 발생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은 사실을 가능한 한 숨기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공보 당국자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김 실장은 윤 일병이 숨진) 다음날인 4월8일 군 수사기관으로부터 육군 일병이 선임병 폭행으로 인한 기도 폐쇄로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김 실장은) 그 이후로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 사고 당일 상황 이상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기간 이뤄진 가혹행위를 파악했다고 보고한 부분은 쏙 빼놓아, 김 실장이 마치 지속적인 가혹행위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말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김 실장은 당시 구타로 인한 사망사고가 10년 만에 발생한 거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군 수뇌부에 몇차례 군 기강 확립을 지시했다"면서도 "이후 장관에 대한 추가 보고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헌병과 군 검찰이 사실관계를 상당히 파악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장관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군의 4일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사단 헌병은 윤 일병 사망(4월7일) 이튿날 이미 구체적인 폭행 과정을 파악했고, 육군 법무실은 5월2일 기소 당시 '치약 먹이기', '가래침 핥게 하기', '수액주사 놓은 뒤 구타' 등 가혹행위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명분상 '민간인 통제자'인 장관은 물론, 5일 사의를 표명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조차 사실관계를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또 사고 이후 군은 내부적으로는 시끌벅적하게 '구타 및 가혹행위 대응'에 나선 바 있다. 군은 4월 한달 동안 전 부대를 대상으로 가혹행위 전수조사를 벌여 육군에서만 3900여건을 적발하고 징계조처를 내렸다. 지난 6월엔 육군이 32년 만에 구타 및 가혹행위 금지 관련 일반명령을 전 부대에 하달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6월 말에는 22사단에서 윤 일병 사건과 유사한 '집단 따돌림'과 관련된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도 국방부 관계자들이 신임 장관에게까지 윤 일병 사건을 보고하지 않아 고의적인 보고 누락 의혹도 일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4일 국회 답변 과정에서 취임 뒤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보고받은 것은 없고, 인지한 것은 7월31일"이라고 답했다. 이날은 군인권센터가 수사기록을 공개하면서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나왔던 날이다. 윤 일병에 대한 지속적 가혹행위는 군의 허술한 장병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지만, 이날 수사기록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한 장관조차 끝내 몰랐을 수도 있는 셈이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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