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구타사망 파문] 인분 묻은 손 입에 넣고, 식칼로 면도질..약자에 잔혹

입력 2014. 8. 5. 02:57 수정 2014. 8. 5.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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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전투형 군대 육성에만 초점.. 땜질식 처방도 문제

[서울신문]군 당국이 여러 차례 병영문화 개선 대책을 내놨지만 군내 인권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전투형 군대 육성에 초점을 맞춰 온 군 당국이 병사들을 바라보는 근본 인식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약자에게 잔혹한 병영폭력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4월 선임병들의 구타로 사망한 28사단 윤모(21) 일병은 마대자루로 맞고 가래침을 핥아먹도록 강요받았다. 하지만 병영 내 인권침해 사례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육군 6사단의 한 의무부대 이병이 2012년 10월부터 6개월간 선임 3명으로부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당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해자들은 양쪽 다리를 잡고 발바닥으로 성기를 문지르는 행위(일명 '오토바이')를 하거나 성기를 베개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육군의 한 중위는 식칼로 부하의 얼굴을 면도질하다 적발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특히 2005년 1월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는 훈련소 중대장이 화장실이 더럽다며 중대원 192명에게 인분이 묻은 손을 입에 넣도록 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군 당국이 내세운 병영문화 대책은 땜질식 처방에 그쳐 뿌리 깊은 병영폭력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국방부는 2000년 2월 국방개혁추진위원회가 신병영문화 창달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육군은 2003년 8월 각 부대에 하달한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통해 분대장을 제외한 병사들끼리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2005년 10월에는 선진병영문화 비전을 발표해 야간 점호를 없앴다.

하지만 2011년 7월 김포 해병대에서 발생한 관심병사의 총기난사 사건에서 보듯 병영 내 왕따와 구타 행위는 하향식 행정 개선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는 군 당국의 시각이 병사들의 눈높이가 아닌 지휘관 중심에 머무른다는 한계를 반영한다. 또한 군이 인권침해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부대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입막음하는 관행도 적폐로 지적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선임병이 후임병을 꽉 잡고 있어야 부대가 잘 돌아간다는 간부들의 인식도 남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장병 인권에 대한 군 당국의 낮은 인식은 간부들과 병사들의 인간관계 단절과 상호 불신에도 원인이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병사들의 낮은 복무 동기는 간부들과 병사 간의 단절에도 원인이 있다. 간부들의 36.3%는 병사들이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답변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는 답변도 24.6%나 됐다. 양자 간의 단절감이 병영생활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강조하면서 병사 봉급 15% 인상, 병영 내 민간조리원 확대, 기본 급식비 6.5% 인상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인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 군에 246명인 병영생활관 전문 상담관을 내년까지 271명으로 늘리고 군 법무관이 겸직하는 인권 교관을 두세 배 늘리겠다는 등 관련 보직 확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전담 요원이 아니고 군 법무관이 겸직하는 인권 교관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방부 장관 보좌관을 지낸 김종대 디펜스 21플러스 편집장은 "군이 지난 4년여간 전투형 군대를 만든다고 공언하면서 운영했던 시책들이 총체적인 난관에 부딪힌 것"이라며 "군이 수능성적에 치이고 약육강식의 사회 구조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20대 청년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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