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지났어도 대한민국 변한게 하나도 없어"

[CBS 시사자키 제작진]

- 4월 16일 밤, 가장 어이없어. 사고해역 가보니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

- 사고 100일 지나도 대한민국 변한게 하나도 없어

- 3자 협의체 구성 약속 안지켜, 참관 자체도 거부 당해

- 세월호 가족이 이익집단인 것처럼 몰아가

- 특별법, 대한변협 전문가들이 수사권 기소권 타당성 검토해 만든건데

- 특별법, 여당은 호도하고 야당은 왜 총력전 안하는지

- 진상규명은 과거 희생자들의 명령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7월 24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

김익한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황필규 (대한변협 세월호 대책위 간사)

경대수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 TF 위원)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TF 위원)

◇ 정관용> 세월호 100일, 대한민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가족 대책위 유경근 대변인, 소회 한말씀?

◆ 유경근> 매일같이 100번째 4월 16일 맞는 기분이구요, 학교 간다고 아침에 헤어드라이기 돌리는 소리. 목욕탕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구요. 15명이 단식을 시작해 6명이 쓰러져 병원에 갔구요. 아이들이 견딜수 있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 김익한>저는 피해자가 아니지만 4월 16일에 정지돼 있어요. 대한민국 변한게 하나도 없어서요. 단식으로 유족 뜻을 처절하게 표현하고 있고, 아이들 뜻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변화해가는 나라라 생각했는데, 완전히 먹통이어서 처참한 눈물입니다.

◆ 황필규>국민 대표할 사람들이 대표 못하고 책임 못지는 상황이 사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성역없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 정관용> 유경근 대변인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때가 가장 어이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 유경근>4월 16일이 가장 어이없어요, 그날 밤 해경 경비정 한 대 받아서 사고 해역 나갔더니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구조작업 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루종일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해역에 들어가보니 사고 해역에 아무도 없다가, 저희가 다가가니 해경 단정 10여척 나와 배 앞머리만 남은 배 주위를 돌고 있어요. 어이없는게 아니라 꿈이었으면. 어떻게 이럴수가. 가장 답답했죠 짧게는 토요일까지 희망 가졌죠. 버텨주기만 바랬지. 왜냐면 정부 해경은 에어포켓 존재 가능성 얘기했고, 그래서 희망 가졌죠. 근데 해경 청장이 에어포켓 아니었다, 고백했죠 그래서 일요일밤 대통령께 가겠다고 했죠.

◆ 황필규>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정부 관계자 말 들으며 울어본 게 처음입니다. 정부 관계자 말이 진정성이 없었고 가족들이 청와대 간다는 건 너무나 절박하고 당연하다는 생각이엇죠

◆ 김익한> 사고 주범중 하나는 의사결정구조와 조직문화입니다. 이게 하나도 변한게 없고, 대통령께서 국가개조라는 용어를 썼고, 해경 없애면 문제 해결된다는 건데 극단적으로 잘못본 건데, 구체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점차 바뀌는 마음 없으면. 국가가 대통령 것 인양 국가개조하겠다. 이런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죠. 이런게 안 고쳐지면 4월 16일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는 거죠.

◇ 정관용> 유경근 대변인께서는 국정조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 유경근> 이런 국정조사 할 필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국정조사 무용론이 드는 이유는 국정조사 방식, 특위위원들이 진행하는 방식이 큰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독립적 헌법기관이라 각자 한다는데 놀랍고. 피감기관의 자세도 문제 많아요, 구체적 사안에 대해 질의하면 최선 다했지만 어쩔수 없었다는 답변만 하구요. 거짓말 하는데도 더 파고들지 못하는 위원들이죠

◇ 정관용>세월호 특별법이 논란인데, 어떤 걸 주장하시는 건지?

◆ 유경근> 왜 그동안 서해훼리, 해병대 캠프, 대구지하철 사고같이 같은 일을 겪었는데 또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도안 하지 못했던 걸 해야한다. 진상규명 위한 수단, 방법 마련 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법과 독립적 진상규명위원회. 수사권, 기소권 가져야 한다는 거였구요. 합수부 구성보니 해경이 있어요. 해경은 수사대상인데 왜 해경이 합수부에 있나요. 진상규명위원회도 마찬가지 원리죠. 정부는 여러기관이 조사 받아야하는데 국회, 가족들이 추천하는 민간위원들이 조사위원이 되야 과거 답습 안하고 진상조사를 할수 있죠

◇ 정관용>여기서 여 야 의원 입장 들어봅니다.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 TF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대수 의원, 특별법에 대한 입장이?

◆ 경대수> 그동안 안 했던걸 한다고 해도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하고, 수사권 주는 것은 어느 선례도 없고, 민주주의 형사법 체계에도 선례가 없어요, 수사는 구속 체포 압수수색등 강제조치 수반하는데, 인권 침해를 수반할수 있게 되는데.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 보장되는 국가기관이 맡아야죠 선관위도 수사권 안주는데 수사권은 독립된 수사만 전담하는 기관이 해야지. 수사하다 조사하다. 이러면 객관성 담보 안되죠. 특검을 도입해 수사하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하는 협력관계 가지는 게 맞습니다

◇ 정관용> 새정치 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TF 위원, 박범계 의원?

◆ 박범계> 수사권 없는 진상조사위원회는 무력화될수 있다는 거구요. 특검을 대안으로 고민해도 진상조사위와 강력한 연결고리 유지돼야 합니다. 헌법에 법률 근거 두면 얼마든지 수사권 가질수 있습니다. 헌법에 검사만 수사권 갖는다는 부분은 없어요. 새누리당의 통일된 입장이 중요합니다.

◇ 정관용>유경근 대변인, 그동안 이런 논의를 정치권과 안했나요?

◆ 유경근> 사실 여 야 가족들이 3자 협의체 구성해서 논의하자. 약속했죠. 그런데 그 기회를 거부 당했죠. 발언도 안할테니 참관만이라도 하게 해 달라도 거부 당했구요.

◇ 정관용>김익한 교수님, 특별법 관련해서 ?

◆ 김익한> 세월호 특별법 관련된 여당 의원들은 결정권이 없는 듯 합니다. 의사결정 가능한 분들은 도대체 뭘 숨기고 싶은가,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특위에 왜 수사권을 안주겠다는건지. 여당 논리가 너무 박약하구요. 대한변협 민변 전문가들이 달라붙어, 국가기관이 수사권 기소권 타당성 두고 만든건데, 정부나 여당에서 내뱉는 얘기가 선동적이에요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에 수사권 주는것처럼, 피해자 가족이 이익 집단인것처럼 몰아가, 이런걸 비논리인걸 아는 분들이 이런걸 주장하는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야당은 왜 총력전을 안하는지. 여당이 왜 저러는지 느끼고 있을텐데 그럼 야당은 전면전 해야죠. 세월호 가족들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죠 정말 나라가 이래선 안되겠다. 세월호 가족들은 나라가 희망 보는 나라위해 애쓰는 거고 이게 세월호 특별법이고, 여당은 호도하고 야당은 전면전 안하고 있고 가족들이 퇴로 없는 싸움하고 있고 야당도 100일 이후에는 각성해서 한국사회 위해 몸 던지길 바랍니다

◇ 정관용>황필규 변호사님은 ?

◆ 황필규>세월호와 같은 동일한 사고 나지 않고 사고 나도 생명 구할수 있어야 하고 , 그래서 특별법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만든법이 당신들 자녀를 구할수 있는 법인지. 생각해봤으면 하구요. 사소한 것이라도. 청와대에 자료 요청해도 5%도 안되는 자료가 나왔다고 하는데, 언론도 집중해서 얘기해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절망의 끝엔 항상 희망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구요 가족들을 거리로 내모는 어느 국가가 이런 국가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이 생각 고쳐먹길 바랍니다

◇ 정관용> 김익한 대표, 마무리 말씀?

◆ 유경근> 세월호 피해자가 피해작 가족이 아니고, 가족들은 정말 보통사람들. 사회구조에 의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 입어, 우리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이 제일 먼저 해야할것ㅇㄴ 가족들 마음이 자기 마음이 돼야 하는데, 자신의 권력 생각을 가족에게 강요. 100일을 새로운 출발로 생각해 가족들 마음에서 문제 해결하길

◇ 정관용> 유경근 대변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 유경근> 세월호 희생자들, 그리고 과거의 사고 희생자들이 저희에게 명령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우리 죽음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이건 국민들의 명령이고, 저희도 앞장서 나갈테니 응원해주시고, 진상규명, 대책 마련 하도록 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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