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만 발표하는 정부..실천력 부재 '산넘어 산'

[세월호 100일]후속조치 5대분야 26개 과제..3개 빼고 대부분 답보상태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기자][[세월호 100일]후속조치 5대분야 26개 과제…3개 빼고 대부분 답보상태]

(서울=뉴스1)박철중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트위터) 2014.7.22/뉴스1

지난 5월 19일. 세월호 참사 발생 34일째인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이같은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치권과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안하고 △해양경찰청 해체 △국가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될 국가안전처 신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등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의 담화 직후 정부는 각 부처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정부조직개편 △국가안전처 신설△공직사회 혁신 △사고수습 △안전대책 수립 등 5대분야 26개 과제를 마련했다. 당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공직사회의 강도 높은 개혁이 사회 전체에 퍼진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해소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잇도록 후속조치를 치밀하고 충실하게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참사 100일째를 맞아 박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후속조치들의 이행상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여야간 정쟁으로 국회에서 표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 내정자와 일부 장관 후보자의 잇단 낙마 등 박근혜 정부 2기내각을 둘러싼 혼선이 있었다지만 정부의 국정관리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들 정도다. 실제 정부가 밝힌 5대분야 26개 과제에 달하는 후속조치 중 완료된 것은 공직사회 혁신과 관련된 △공직 순환보직제 개선 △공모제 관련 중앙선발시험위 설치 등 3건이 고작이다.

◇정부조직 개편…부처간 '밥그릇 싸움' 전락= 당초 대통령 담화에서도 나왔듯이 정부의 후속조치 중 핵심 대목은 참사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의 역할을 대폭 조정하는 정부조직 개편이었다.

하지만 난데없이 소방방재청이 조직개편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당초 큰 변화가 예상됐던 안전행정부는 기존 권한과 위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해당 구성원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혼선이 벌어졌다.

효과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만들고 이를 통한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구상이 소방공무원 및 해경의 반발과 안행부의 '밥그릇 지키기'로 변질된 것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문제는 예산문제 등과 함께 묶여져 있어 신분문제를 국가안전처신설 등 정부조직법과 연계할 경우 문제가 더 복잡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초 이달 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한 국무조정실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대책을 수렴해 종합대책을 발표키로 했지만 해당 부처가 지지부진 하면서 종합대책도 지연되고 있다.

각 부처도 마찬가지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과적 화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부터 화물선적시 무게측량 등을 엄격히 할 계획이었다. 무게를 일일이 재고, 과적차량의 경우 선적을 제한할 계획이었지만 화물운송업계 등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시행도 해보지 못한채 '뒷방 신세'로 밀려났다.

◇여야간 '힘겨루기'에 세월호특별법 제정 '먼 길'= 세월호 참사이후 후속조치들이 제때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국회로 넘어온 정부대책들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등이 대표적이다. 세월호사고 진상조사 특별법을 둘러싸고는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는 당초 '국가 선(先)보상, 후(後)구상권 행사 특별법'과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주요 과제로 선정해 지난 달 까지 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국가의 보상책임과 수사권 부여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이 계속되면서 이 법안들은 답보상태를 면치못하고 있다.

여야가 외견상 협상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양측의 현저한 입장차로 언제 특별법이 제정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세월호 가족들은 정작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는 가족들의 요구사항도 아닌 단원고 3학년생에게 대입 특례입학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우선순위를 뒤로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 출범 등 '기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은 물론 사회 곳곳에 만연된 부조리에 대한 반성은 값비싼 교훈으로 남는다. 정부도 이를 계기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서는 등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적 적폐로 거론된 '관피아(공무원+마피아)'의 척결 의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퇴직전 직무와 관련해 취업을 제한하는 사기업체의 수를 기존 3960곳에서 1만3466곳으로 확대했다. 또 지난 6월말 '개방형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했고, 공직 순환보직제도 개선했다.

현장에서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준수하는 노력이 활발해 진 것도 소득이다. 선박 탑승객의 신분 확인이 철저해 졌고, 수학여행 계약시 업체의 안전요원 배치도 의무화 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범국민위는 공직개혁, 안전혁신, 부패척결, 의식개혁 등 4개분과로 구성돼 진보와 보수의 의견을 골고루 수용할 방침이다. 또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반부패테스크포스(TF)'도 운영된다. 부패TF는 총리실을 비롯해 법무부, 검찰, 경찰 등으로 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정부의 전반적인 반부패 활동을 기획하고 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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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기자 hyeokso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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