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더 뜨거운 논쟁

소방헬기 사고 희생 대원이 올린 SNS 글에 논의 탄력재정 열악 일부 지역선 폐차 기한 넘긴 구급차 운영도

세월호 수색 지원 활동을 하다 귀환 도중 헬기 추락으로 소방대원 5명이 순직한 사고를 계기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사고로 희생된 젊은 구조대원이 추락사고 직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것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이번 사고로 숨진 강원도소방본부 특수구조단 대원 5명 중 결혼을 두 달여 앞두고 순직한 이은교 소방사(31)는 지난 17일 순직 1시간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향신문에 실린 '소방관들의 정당한 외침' 기고문을 걸어놨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과 노후화한 구조 장비의 교체가 시급하다는 내용이다. 이 소방사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안전들 하십니까. 지방재정에 따라 국민의 안전이 차별받는 세상"이라는 글을 올린 적도 있다. 이런 사연이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지지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소방 조직은 4만명의 지방소방관과 300여명의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돼 있다. 일선 현장에서 재난대응에 나서는 소방관들은 모두 지방공무원이지만, 시·도지사는 물론 소방방재청장의 지휘를 동시에 받는다. 그러면서도 시·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관 충원율과 시설·장비 확충 정도에서 차이가 심하다. 일부 지역은 폐차 기한을 넘긴 구급차가 운영되는가 하면 소방관이 자비로 소방장갑 등을 구입해야 하는 일도 벌어진다. 실제로 강원도소방본부의 소방차량 572대 중 사용 연한을 넘긴 노후 차량은 25.7%인 147대에 달한다. 고가사다리와 펌프·화학차량은 노후율이 50%대에 이르고 있다. 시·도 소방본부가 자체 보유한 소방헬기 25대 중 절반이 넘는 13대가 2000년 이전에 도입됐다. 자치단체장들이 생색이 나지 않는 소방·재난안전 분야에 소극적이고 이 때문에 시·도 소방본부의 시설·장비가 낡고 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현장성이 중요한 만큼 지방정부와 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세월호 수색 지원에 지역 소방대원을 동원하고 있어 이중적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순직한 이 소방사의 동료 소방관은 "정부가 지방 사무를 강조하면서도 세월호 수색 지원 등에 전국의 소방헬기와 구조대원을 동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고진영 소방발전협의회장(45)은 "소방헬기 추락사고를 지켜본 소방관들은 거리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정부가 지역별 소방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 | 최승현·김창영 기자 cshdmz@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