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처리..국민과의 약속 또 어긴 정치권

마지막날까지 핵심쟁점 표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청와대 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의 회기 내 처리가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정부와 여야는 세월호 유가족, 국민과의 약속을 또다시 어기게 됐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7일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식 후 따로 만나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7월 국회를 공동 소집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데 그쳤다. 이날 예정됐던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전체회의는 취소됐고, TF 활동은 중단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5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갔다.

봉변 당하는 정의화 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행사 명창공연에 항의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행사를 중단하겠다고 발언하던 중 한 시민(왼쪽)이 정 의장의 마이크를 뺏으려다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14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5일째 농성 중이다.남제현 기자

◆"협상 무의미"… 특별법 TF 중단

새정치민주연합 TF 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TF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진상규명 없이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일관하는 새누리당 TF팀과의 협상을 이어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도 뒤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새정치연합이 합의 실패를 새누리당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합의 결렬을 선언한 것은 유감"이라며 "새누리당 TF팀은 해체한다"고 맞받아쳤다.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쟁점을 놓고 여야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결과다.

새정치연합은 유가족 뜻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을 두는 방식으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수사권 부여는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며 상설특검 또는 특임검사 지명을 통해 조사권을 강화하자고 맞서는 상황이다.

여야 TF는 전날 밤늦게까지 진행된 협의에서 진상조사위에 동행명령권 등을 부여하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료 제출 거부 요건, 조사관 임용자격 등 세부 쟁점이 부딪치면서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사위는 민간 기구인데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수사권을 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고 선을 그었다. 같은 시간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임무 부여 문제는 법체계를 흔들지 않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본회의 처리 마지막날까지 신경전만 벌인 셈이다.

유가족 호소에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지난 14일부터 농성 중인 세월호 침몰사고 유가족들이 17일 제66주년 제헌절 기념식을 마친 후 퇴장하는 인사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남제현 기자

◆단식농성 유가족은 병원으로

국회 본청 앞과 광화문에서 지난 14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날도 기다리던 소식을 듣지 못했다. 나흘 동안 소금과 물로만 버텨오던 학부모들은 잇따라 병원으로 옮겨졌다. 오후 3시쯤에는 단원고 2학년5반 고 이창현군의 아버지가 농성 중 갑자기 쓰러져 출동한 119구급차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20분 뒤에는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시위를 하던 단원고 2학년4반 고 정차웅군의 어머니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한 유가족은 이날도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소식에 "우리는 기다리는 데는 이골이 났다"며 "여당은 당론도 없이 공부하는 데만 이틀을 허비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조사권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해도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는데 유가족이 수사권이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답답해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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