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심사 진통..유가족 단식돌입

박대로 입력 2014. 7. 14. 15:55 수정 2014. 7. 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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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국회의 세월호 특별법 심사가 14일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와 국가배상의무 명문화 등 쟁점 탓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야당은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하라며 새누리당을 향해 공세를 폈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라며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 권선구 백혜련 수원을 재선거 후보 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은 새누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며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집권세력은 그 책임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박영선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통과 촉구를 애타게 바라는 유가족들이 국회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조금 전에는 이 유가족들이 단식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다"며 "그런 아픔을 가진 분들을 단식하게 만드는 정권, 300여명을 수몰시킨 정권,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밝혔다.

유기홍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특별법은 무늬만 특별법"이라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사권을 부여하는데 반대하고 있다. 수사권은커녕 청문회 개최와 강제동행명령 등 조사권한도 제한하고 반대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의사상자 지정 등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대단히 미온적이다. 조사권한도 허울뿐이고, 피해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이런 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이냐"고 따졌다.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도 논평에서 "유족들의 요구는 '진상 규명과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을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여 독립적인 권한과 성역없는 수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들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을 겨냥, "16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라면 한시라도 빨리 법안 심의과정을 공개하고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지금 당장 양당중심의 폐쇄적인 입법TFT를 해체하고 양당 밀실협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중인 세월호사고 일반인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단식 돌입을 선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피해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절반이 돼야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며 "모든 내용을 청문회 등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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