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AI에 비유, 희생자가 닭인가?"

유가족 내쫓은 사람들과 대화못해, 사과해야

[CBS 시사자키 제작진]

-심재철 국조항의하는 유가족 퇴장 명령

-조원진'AI도 대통령이 책임지나?', 유가족 격분

-청와대 대응 무뎌, TV 속보 보고 사고 인지

-청와대 겨냥 아냐, 해경의 문제도 많이 밝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7월 11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조사 특위위원)

◇ 정관용>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던 국회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오늘로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최고위원 연결하겠는데요. 오늘 오후에 세월호 국조특위의 심재철 위원장이 해경 측에게 항의하는 유가족을 퇴장시켜서 국조특위가 파행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정치연합은 심재철 위원장과 또 조원진 간사죠. '사과하고 또 사퇴하라' 이런 주장을 하는 기자회견을 잠시 전에 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죠. 우원식 최고위원, 나와 계시죠?

◆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정관용> 방금 기자회견 하셨다고요?

◆ 우원식> 네.

◇ 정관용> 어떤 내용입니까?

◆ 우원식> 어제, 오늘의 쟁점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인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컨트롤타워라고 쭉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가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AI가 발생했을 때도 대통령이 책임을 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유가족을 비롯해서 야당 의원들 정말 격분하게 만든 거죠. 이게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처로 인해서 단 한 명의 국민을 구조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를 조류독감과 비교한 말이잖아요. 유가족들이 뒤에서 '희생자들이 닭이냐!' 이런 소리가 커다랗게 나오고. 그런데 조원진 간사가 오해다, 이렇게 하면서 그건 한 번 넘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막말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상황에서 회의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그 직후에 부좌현 의원이 '123정 정장에게 123정 태운 사람들이 세월호의 선원들이었는데 그걸 몰랐냐' 그랬더니 그건 이미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상당히 밝혀졌고요.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123정 정장이 지금까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반복을 하니까 유가족 한 사람이 굉장히 항의를 했어요. 제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그 심재철 위원장이 회의에 방해가 된다고 퇴장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모두 다 같이 퇴장을 했는데 그건 앞에 조류독감 AI에 비유한 것까지 아주 감히 감정이 격분돼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국정조사, 그리고 세월호 국정조사가 이 유가족들로 대표되는 우리 국민들의 상한 마음으로 치유하고 그리고 정말 진상을 규명해서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목적인데. 이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앉아 있는 분이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위원장이라는 사람들이 유가족을 내쫓고. 유가족 내쫓고 나면 누구를 향해서 진상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유가족 내쫓고서 어떻게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유가족들에 대한 태도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이 이 한두 마디에 압축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하고는 국정조사를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사과하고 사퇴해라,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 심재철 위원장하고 조원진 간사 사과하고 사퇴하라 이걸 요구하신 건데. 만약에 사퇴 안 하면 또 국조특위는 계속 파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우원식> 일단은 오늘까지 기관보고를 해서 끝나고 지금 파행 상태인데요. 저희가 기다려 볼 겁니다. 보통 우리가 12시, 1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종합 기관보고이기 때문에 한 2시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오늘 기다려 볼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퇴하지 않으면 지금으로서는 회의를 하기가 곤란하죠.

이번 회의를 하면서 너무 너무 불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파행으로 이끌려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꼭 문제를 삼아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견디고 견디다가 도저히 이건 세월호 문제를 이렇게 보는 사람들 하고 유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막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하고 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왔으니까. 어쨌든 뭐 당분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오늘까지가 기관보고 마무리고, 마지막 일정으로 종합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일정상으로 내일부터는 어떤 게 계획돼 있는 겁니까?

◆ 우원식> 내일부터는 8월 4일부터 증인신문을 하는 청문회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한 문서검증, 또 기관검증. 또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들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을 위원회, 소위가 구성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원래는 소위별로 하자고 했는데 소위도 구성이 안 됐거든요. 어쨌든 지난번에도 정 안 되면 야당은 야당대로 이렇게 해 나가면 되니까. 당장은 문제될 건 없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런데 90일로 예정된 국정조사 아니겠습니까?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벌써 한 절반이 더, 반환점을 돌은 그런 상황인데. 뭐 여야 간에 어떤 사정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국민적인 시선은 '이거 국조특위 뭐하는지 모르겠다. 제대로 진상에 다가가거나 새로운 게 밝혀진 게 없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우원식> 그건 그렇게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은 검찰이 조사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들을 밝히는 게 한 가지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이 사건이 어떤 면을 갖고 있는가. 각 기관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조망을 하는데 국정조사가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사건의 실체적 진실, 국회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사고가 어떻게 진행이 된 거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검찰조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들. 이를테면 해수부장관, 해경청장 이런 사람들. 특히 해수부장관은 구조작업에 나가 있는 헬기를 타고 그것을 오게 해서 헬기를 타고 간 일이나 또 해경청장은 구조작업에 들어가야 될 헬기를 타고 가기 위해서 구조작업에 못 들어가게 됐다거나 이런 일뿐 아니라 당일 날 해경 상황실과 청와대 핫라인을 통해서 100통이 넘게 통화된 내역, 그리고 각 기관과 통화된 내역,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밝혀내서 사실은 실체적 진실에 굉장히 가까이 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바라봤던, 청와대가 중요한 건 모든 정보가 모여지고 그 모여진 정보를 가지고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서 대통령이 지시하면 그 지시를 전파하고. 그 전파된 지시내용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지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것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잘 보좌하는 기관이 청와대비서실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우원식>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청와대가 이번 일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학생들 '살려주세요.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바깥세상에다 정말 지체 없이 움직여야 되는 이유를 '침몰'이라는 단어 하나로 압축적으로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청와대와 대통령은 기관을 통해서 빨리 이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고 9시 19분 YTN 보도를 통해서 알았고요. 그게 첫 신고가 들어간 27분 후고요. 그리고 그게 10시에 대통령에게 보고됐는데 이거 1시간 8분 지나서고요. 그리고 대통령 첫 지시는 10시 15분인데 그건 1시간 23분만입니다.

그 10시 15분은 배가 점점 쓰러져서 거의 마지막, 조금 남겨놓고 거의 다 침몰한 상태. 그러니까 첫 번째 골든타임까지 대통령의 첫 번째 지시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무디게 대응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점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밝혀졌고요.

◇ 정관용> 방금 쭉 언급해 주신 청와대의 문제점 같은 것을 들추고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결국 그 현장에서 초동대처가 왜 제대로 안 됐는지의 진상을 정확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지, 지나치게 청와대 쪽으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야당이 국조특위를 정쟁으로만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우원식> 아니,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해경의 문제를 이번에 굉장히 많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 세월호의 항적도가, 제대로 항적도를 기록하는 기관이 고장이 나서 거기가 제대로 안 됐을 뿐만 아니라.

◇ 정관용> 조류도 제대로 몰랐다는 거고요.

◆ 우원식> 네. 조류도 제대로 몰랐다는 거고. 거기에 해군이랑 합동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최대한의 구조세력을 모아서 했어야 되는데. 해경이 해군 들어온 걸 막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이번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고요. 그리고 거기에 진도 VTS에서 기계가 고장 나고. 이런 점들이 현장에 드러났고.

◇ 정관용> 초반부에 그런 것도 많이 밝혀내셨다?

◆ 우원식> 네, 그럼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듣고 아무쪼록 나머지 오늘 종합기관보고 등등도 충실히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원식 최고위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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