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전 마친 세월호국조 진상규명 헛발..與野 "네탓"

與 "정쟁몰이 문제" vs 野 "진실 규명 태클"..8월 청문회 격돌 예고

與 "정쟁몰이 문제" vs 野 "진실 규명 태클"…8월 청문회 격돌 예고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송진원 류미나 기자 =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1일 종합 정책질의를 끝으로 기관보고를 마치면서 전체 90일로 예정된 국정조사 기간의 반환점을 돌았다.

앞으로 추가 현장조사와 8월 초 청문회가 남아있지만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가 국정조사의 핵심이었던 만큼 내용상으로는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봐야 한다.

특위 여야 위원들은 기관보고를 통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일부 의혹들이 해소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기대했던 만큼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한계를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은 상대방에 떠넘겼다.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진실규명 과정에서 해양경찰청이나 해양수산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견됐다"며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국조를 정쟁으로 가져가지 않길 바란다. 진실규명이 정쟁으로 가는 순간 진실은 덮일 수밖에 없다"며 협조를 구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도 "청해진 해운 비리,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 선원들의 부도덕성, 항운관리자들의 태만 등 이런 문제가 본질인데 해경과 청와대의 교신록 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이를 다 가려버렸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70일을 현장에 내려간 사람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국회가 국조 특위에서 완벽하게 하겠다고 큰소리친 것 자체가 허무맹랑한 것"이라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야당 특위위원들은 '4·16 그날, 대통령도 국가도 없었다'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종합 평가를 내놨다.

이들은 "초유의 세월호 사태를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정원 등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고 대통령은 서면 보고를 받고도 긴급회의를 한 번도 소집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국민과의 소통보다 청와대 내부 소통 부재가 더 큰 문제였음이 드러났고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 컨트롤타워 붕괴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관보고에서 드러난 정부 부처들의 허술한 참사 대응을 일일이 지적하며 "총체적으로 무능한 정부가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특히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는 '검찰압수 자료'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고, 청와대는 자료제출거부 지침까지 시달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고 성토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태클을 걸었다. 국민의 눈이 무서워 어쩔 수 없이 국조를 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야당 위원들은 향후 예비조사 및 기관보고 결과를 토대로 청와대, 국정원, 검찰, 감사원에 대한 정밀 현장 조사와 문서 검증을 하고, 진도와 안산에서 피해자 가족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8월 청문회에서는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행부 장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위의 기관보고를 지켜본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평가는 정치권의 자체 평가보다 더 싸늘했다.

김병권 대책위원장은 "솔직히 속시원히 밝혀진 건 없는 것 같다. 기관보고 대상자들이 성의없이 임했다"면서 "4·16 이후에는 변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길 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세월호 선장처럼 자기만 살자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멀었다"며 "남은 청문회에서는 좀 확실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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