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위 "정부 총체적 무능" 종합평점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류미나 기자 =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1일 종합 정책질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청와대를 위시해 정부 각 기관의 사고 대응이 "총체적으로 무능했다"고 사실상 종합평점을 매겼다.

기관보고 마지막 일정인 이날 새누리당은 검·경과 감사원의 관련 조사가 미흡했다며 사정 당국의 분발을 촉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은 청와대의 사고수습 지휘 책임 문제에 공세의 초점을 맞췄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사고 원인, 초동대처 미흡, 지도감독 부실, 해운비리,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등 총체적 문제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지만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을 만큼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는 데 미흡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경 의원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해야만 진상을 명백히 밝힐 수 있는데 군까지 동원한 상황에서 검거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세월호 사고 피해 확대에 대한 정부 고위직의 법적 책임도 실제 수사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한 번도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없었고, 해수부는 수차례 감사했으나 한 번도 구체적 문제를 밝혀내지 못햇다"며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청와대는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감사결과와 관련해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와대나 대통령이 가만있어도 된다는 건가"라며 "청와대가 적절한 초기 대응을 했는지 감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은 "청와대는 사건 발생 후 7시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도 못 했다"면서 "(인력을) 총동원했는데도 유 전 회장 검거가 안 되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비서실, 국가안보실은 최고 권력기구로서 상황을 지휘통제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면서 "여기 계신 지휘 책임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그 직무유기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firstcircle@yna.co.kr,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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