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김명수 카드' 는 역사 국정교과서의 부활 목적"

하반기 강행가능성…역사교육팀 신설·교육과정 인원 대거보강 "후보되면 밀어붙일 것" 우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과 각종 의혹의 사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김명수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학계와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홍역을 치른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해 아예 국정교과서로 교과서 발행체제를 바꾸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주목된다.

올해 초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교육부 편수기능 강화 및 국정교과서 전환 검토에 관한 언급을 한 이후 교육부 내에는 이를 구체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교육부 기획조정실 산하에 '역사교육지원팀'이라는 임시 조직을 설치해 담당관과 역사 전공의 연구사를 배치해 국정교과서 전환과 관련된 연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유상범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 연구사는 이날 "장관이 지난 1월 (역사교과서의 국정전환 문제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한 것은 맞다"며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유 연구사는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사실에 근거한 오류없는 균형잡힌 국사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이 무엇일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정교과서 전환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6월 중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현재 일정이 미뤄진 상태이다. 유 연구사는 "현재 어떤 결정을 내린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연구 검토를 위해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서 교사와 장학사를 대거 파견받았다. 지난 3월 1일자로 13명의 시도교육청에서 교사와 장학사가 교육과정정책과에 소속돼 교육과정 개정안 연구를 진행중이다. 교육부는 이들에게 10개 분야에 대한 연구의뢰를 맡겨 이달 중 분야별 교육과정 개정안 초안이 나올 전망이다. 이를 두고 일종의 편수조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편수조직은 교과서 검정에 교과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장치이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연합뉴스

10가지 연구 분야에는 '고등학교 및 유·초등·중학교 교육과정', '국가사회적 요구', '교과교육과정 개발방향', '교육과정 질관리' 등 총론 뿐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등 과목이 포함돼 있다. 한국사 과목도 들어있었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담당자는 1일 "한국사의 경우 교육내용이나 수업방식에 대한 것이지 교과서 검인정 및 국정전환 문제는 우리 과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10일 내놓은 설명자료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전환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한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 1월 8일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설치한 '국가 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에 김명수 당시 교원대학교 교수(교육학회장)도 포함돼 있었으며, 김 후보자는 회의에도 참석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국정교과서 방침을 정한 상태에서 새 장관이 기용되자마자 밀어붙이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실제로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 이후에 편수조직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를 위한 준비작업을 해오고 있었다"며 "7월에 발표하려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전환을 가기 위한 수순을 밟아왔고, 곧 편수조직 설치에 대한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며 "김명수 후보자를 추천한 것도 이 분의 역사관과 역사교과서 인식이 국정교과서 전환을 추진하기에 맞다고 보고 지명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편수조직은 교과서 제작의 지침을 만들고 교사와 교수 등이 교과서 내용을 집필해오면 검수 등을 맡던 조직으로 과거 국정교과서 시절 이후 사라진 조직이다.

도종환 새정치연합 의원실 보좌관도 이날 "없어졌던 것을 부활한 것은 역사 과목 뿐 아니라 국어와 같은 다른 과목을 끼워 넣어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친일독재 미화로 문제가 됐던 교학사 역사교과서.

김명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통과 입장으로 알려진 새누리당의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은 1일 "김 후보자의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며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의 소명을 들어보고 판단해야지 지금은 한쪽 주장밖에 알 수 없는 입장이며 들어본 이후 판단을 냉정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교과서 전환 문제를 두고 "역사라는 것은 이념을 배제하고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에 접근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육정책과정과 실무자는 "우리는 공개적으로 의견수렴 하는 쪽으로 여러 일을 하고 있으며 밖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밀어붙여서 하지 않을 것"이라며 7월중 강행가능성에 대해 "우리 내부에선 그런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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