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희생자 모독 일베회원 대학생 '집유'
2014. 6. 19. 14:50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모독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 양모(20)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는 19일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며 "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광주지검 공안부는 일베에 5·18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는 합성 게시물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구지역 대학생 양씨를 기소했다.
이어 광주지법은 "거주지인 대구로 관할지를 옮겨달라"는 피고인 요청에 따라 해당 사건을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 이송했다.
suho@yna.co.kr
- ☞ 술 마셨어도 취기 오르기 전 운전…법원 "처분 안돼"
- ☞ '만병통치약'이라며 원가 2만원 건강식품을 200만원에
- ☞ 불법복제물 시장 다시 커져…3천700억원 규모
- ☞ 서울교육청 운영 '꿀맛닷컴' 회원 개인정보 유출
- ☞ 고속도로 휴게소도 호텔처럼 무궁화 등급 표시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폐업 모텔 화장실서 70대 백골로 발견…2년 훌쩍 지난 듯 | 연합뉴스
- 국내 첫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 연합뉴스
- 사진 찍으려 새끼곰 억지로 끌어내다니…미국인들 '뭇매' | 연합뉴스
- 中, '하프마라톤 의혹'에 "승부조작 사실…기록 취소·문책"(종합) | 연합뉴스
- "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그 돈만 챙긴 사기범 | 연합뉴스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서 에스컬레이터 유리 파손…인명피해 없어 | 연합뉴스
- 中 판다기지, 판다에게 비스킷 준 70대여성에 "평생 출입금지" | 연합뉴스
- 프랑스서 마크롱 부부 '결혼 스토리' 드라마 기획 | 연합뉴스
- 연인 무차별 폭행 40대, 항소심서 피해자 용서로 감형 | 연합뉴스
- 노인 일자리 보조금 10억원 횡령해 호화생활 누린 사회복지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