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외고 전환'이 세월호 참사 대책?..'졸속' 비판

[한겨레] 경기도·안산시, 200억 들여 추진키로…정부에 특별교부세 신청

"안산 지역 학생들 치유는커녕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 것" 우려

경기도와 안산시가 세월호 참사로 학생과 교사 262명이 희생된 단원고를 공립 외국어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등의 지원 대책을 정부에 건의해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와 안산시는 지난달 27일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정책으로 201억원을 들여 단원고를 외고로 바꿔 육성하는 등 총 901억원 규모의 7개 국비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다.

단원고를 외고로 전환하는 이유로는 '사고 이미지로 학생 지원 급감이 예상되고 고교 평준화 등에 의해 임의 배정되더라도 전학 등의 반발이 예상되며 현재와 같이 일반교로 운영 시 학생들의 자긍심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도 대학입시에서 성적 부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안산시는 이에 따라 단원고를 새로 개교하는 수준으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공립 외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 교육정책은 학벌주의와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는 폐해가 지적되어온 만큼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적절한 대책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산6)은 "외국어고는 시·도 광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입학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안산 지역의 평범한 아이들은 가까운 학교마저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치유는커녕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끼워넣기 대책'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와 안산시가 신청한 7개 국비지원사업에는 정신·건강 종합힐링센터 건립(87억원), 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200억원) 사업도 있지만, 세계적인 해외 테마파크 유치 등 참사 지원 대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도 포함돼 있다. 안산시 상록구 사동 90블록과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등 주변에 2조원대의 파라마운트(패러마운트) 영화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구상으로,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파라마운트 무비테마파크 아시아 라이선스사가 특정 시장 후보 주최 토론회에서 안산시가 적지임을 밝혔을 뿐 아무런 공식 제안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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