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영암 여아 성추행 사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는데도.."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

▷ 한수진/사회자:

요즘 정말 각종 사고가 많아서 자녀 안전에 대한 부모님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할 학교에서 다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도 4년 전 우리 사회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김수철 사건과 거의 같은 양상과 수법으로 저질러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표창원의 사건과 사람들>에서는 바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김수철 사건과 어떤 면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김수철 사건은 4년 전입니다. 2010년 6월 7일, 당시 평일이었지만 이 학교가 재량휴업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출근을 하셨어야 하고요. 아이는 학교에서, 안전하니까 학교에서 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전 9시 50분 경에 김수철이라는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 안에 침입해서 혼자 놀고 있던 어린이를 커터 칼로 유인해서 자기 집까지 끌고 가서 아주 잔혹하게 성폭행을 했던 사건이죠.

이번에 발생한 사건 역시 대단히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토요일마다 발생했습니다. 4월 19일, 그리고 26일, 2주 연속 한 초등학교 안에서 놀고 있던 여자 어린이들, 10세 미만이었고요. 4명을 연쇄적으로 성폭행하고 인근 야산으로 이끌고 가서 사진까지 찍는 이런 범행까지 저질렀죠.

▷ 한수진/사회자:

김수철 사건 당시 우리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여러 가지 대책도 나오고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는데 말이죠, 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정 학교만의 문제다, 특정 지역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학교 안전 자체에 여전히 문제가 많은 걸까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아직까지 전면적인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교육부나 교육청 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번 사건이 발생한 학교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확실히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전체가 여전히 개방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방과 후에는 지역주민들도 오셔서 운동도 하시고 이용하시고요. 당시 김수철 사건 발생하고 나서 기억하시겠지만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청원경찰 배치, CCTV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전원에게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 제공 이런 걸 막 발표했고요. 행정 안전부, 지금은 안전행정부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기도 CCTV를 확대 설치한다, 스쿨폴리스를 배치한다,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조금 차분히 현실을 짚어보고 진단하고 조사한 뒤에 구체적이고 실용성 있는 것을 내놓아라, 라는 비판들이 있었지만, 정부에서는 미봉책식이죠. 바로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았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전히 역시 그 당시 대책들이 현실성이 없고 미봉책이었구나, 여론몰이 대상이었구나, 이런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 한수진/사회자:

충분히 안심할만한 그런 대책이 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학교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서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었고요. 학교 안전지킴이 제도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60대 남성입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자기 얼굴을 안보이게 하려고, 자전거를 타고 한 눈에 봐도 이상한 모습으로 학교에 진입하고 놀고 있는 여자 어린이에게 다가가서 커터칼을 들이대고 이 장면들이 모두 CCTV에 찍힙니다. 문제는 CCTV를 가동만 해놓고, 설치만 해놓고 모니터링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도 과연 찍힌 영상 중에 문제가 있는지를 돌이켜보는, 조사해보는 역할도 전혀 없이 그냥 녹화된 테이프만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학교 안전지킴이 역시 학교에 학생들이 있을 때만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전혀 아무도 없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김수철 사건 발생 시에도 학교가 휴업일 일 때 결국 안전지킴이나 아무도 선생님도 안 계시는 상태여서 문제였는데, 그 이후에 내놓은 대책 역시 지금 똑같이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CCTV가 있어도 이걸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야말로 무용지물이죠?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그렇습니다. 문제는 CCTV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 형태라고 해서 이상행동, 이상한 소리 이런 것들이 감지되면 비상경보를 울린다든지 이런 거라면 24시간 모니터링 되지 않더라도 문제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시스템은 너무 고가문제이기도 하고요.

▷ 한수진/사회자:

범인 박 씨 같은 경우 성범죄 전과가 2건이나 있었다면서요. 어느 정도 위험성이 예견된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재범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소용이 없는 건가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역시 김수철 사건 때와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김수철 사건이 발생했을 때가 2010년 6월이었지만 그해 2월에 기억해보시면 바로 기억나시겠죠. 김길태 사건이 발생합니다, 부산에서. 그래서 김길태가 성범죄 전과자인데, 전혀 감시 없이 방치되어 있다가 끔찍한 여중생 성폭행 살인사건을 저질렀던 것이고요. 그래서 위험한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시를 해야 한다, 이래서 법도 만들어지고 전자발찌 도입, 신상공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김수철 역시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그런데 전자 발찌라든지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소급 적용을 해야 되겠다, 법을 만들면 법 만든 이후에만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급적용을 했지만, 그것도 2008년 이후 성범죄 전과자들 대상으로만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했죠.

그런데 이 사건의 범인은 2002년에 기록된 범죄로서는 마지막 범죄를 저질렀고요. 그런데 이 범인 박 씨의 경우에 대단히 끔찍한, 가족이 보는 앞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정도의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치료나 감시 예방을 위한 조치들, 장기 구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을 다시 고쳐야 될 필요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그때마다 땜질식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죠. 이 부분이 문제이니까 이거 보완 하겠다, 하고 내놓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예방하지 못하다가 또 그다음에 사후약방문만 반복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전반적인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하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범죄가 발생하려면 잠재적인 범죄자, 잠재적인 피해자, 이들이 만나고 그 공간에 지켜줄 수 있는 가디언,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부재할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동 대상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동들이 보호받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근본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범죄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맞벌이 부부도 많고요. 부모님께서 24시간 어린이를 돌볼 수는 없습니다. 그 현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님들 중에서 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 또는 맞벌이 부모 등 이런 취약 계층에 있는 분들은 사회가, 이웃이, 공동체가 아이를, 부모가 보호하지 못할 때 맡아주는 이런 사회적 연계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요.

반면 잠재적 가해자 중 특히 성범죄자들은 이번 사건에서도 보시고 어제도 강남 일대에서 20대 남성이 나체로 활보하다가 결국 경찰에 검거가 되었는데요. 이 사건 역시 성범죄 전과자이었고 전자발찌를 찬 채였습니다. 이들에게는 본인이 통제하지 못하는 충동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잠재적인 가해자 중 특히 성범죄전과자 등에 대해서는 치료라든지 보호관찰이라든지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조절하지 못하는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 특히 학교라든지 어린이들이 많이 노는 놀이터라든지 골목길 이런 부분들은 CCTV도 중요하겠지만, CCTV가 설치된다면 반드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사람이 반드시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사회가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고 보면 성범죄자들은 흔히 말해서 재범률이 높다고 하죠? 소장님 그건 확인이 된 건가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재범률 자체가 논란이 계속 되어 왔었는데요. 문제는 성범죄자의 동종 재범률, 같은 성범죄를 반복할 재범률은 10% 내외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중 재범률, 다른 범죄까지 합하면 50~60%대로 높아지죠. 또 하나의 문제는 5년, 10년 이후로 장기 추적하면 이들의 재범률이 대단히 높아지는, 70% 이상으로 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책이 정말 절실하네요. 지금까지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