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공무원화' 찬반논란 후끈

2014. 5. 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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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진표·남경필 후보 주요 쟁점 점검

김 '일자리 질, 공무원화로 개선'

남 '가정어린이집 공공 전환때 해결'

'김문수 심판론'도 대비

'1호 공약'은 사실상 후보의 '브랜드'다. 6·4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의 1호 공약은 따복마을(따뜻하고 복된 마을 공동체)이다. '따복마을'은 마을에 주민의 공동공간을 마련하고, 놀이방, 카페, 사랑방, 공부방 등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다. 주민공동체도 복원하고 사회적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1호 공약은 일자리다. 김 후보는 일자리 공약으로 △일자리 연 20만개 창출 △150만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자금 확대 △2천억원 '청년 일자리 펀드' 조성 △청년벤처 1천개 육성 △4대권역별 통합물류센터 건립 등을 내놨다.

1호 공약만 두고 보면 보수정당 후보는 복지를, 개혁정당 후보는 경제를 선택했다. 정당의 '약점'을 자신이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그 당 안에서 이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남 후보는 '혁신도지사'를, 김 후보는 '준비된 경제도지사'를 표방하는 점도 흥미롭다. '혁신'의 뒷면은 '경험 부족'이고 '준비'의 뒷면은 '관료 출신'이다.

김 후보가 들고나온 '보육교사 공무원화'는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김 후보는 이를 일자리 공약의 하나로 제시했는데, 주된 목적을 보육교사 처우 개선, 즉 '일자리의 질' 개선으로 설명했다. 이에 남 후보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공공어린이집 전환'으로 맞서고 있다. 공공어린이집이 되면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자연히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된다는 논리다.

'김문수 심판론'도 큰 쟁점이다. 김 후보 쪽은 "최근 10년 동안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6대 광역권 가운데 경기가 꼴찌"라고 공격한다. 또 지금은 새정치연합 소속인 손학규 당시 지사(당시 한나라당)의 임기말인 2006년엔 일자리가 18만개 늘어난 데 비해 지난해엔 6만개로 줄었다는 점 등을 들어, 김 지사의 경제정책 실패를 강조한다.

'수성'을 해야 하는 남 후보는 "경제가 파탄났다면, 김 지사 평가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반박한다. 김 후보 쪽이 문제삼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 역시 '광역권' 단위가 아니라 17개 시도별 순위로 따져야 하며, 그 결과로는 대체로 상위 5위 안에 들었다고 맞선다. 김 지사의 도정운영 성과가 좋다고 적극 반박하면서, 이를 계승·발전하겠다는 태도다.

하어영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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