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안된다> ⑨해외 사례(미국)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미국은 넓은 국토와 독립된 여러 주로 구성돼 있다는 특성상 재난관리체계 역시 연방정부 단위부터 지역 자치소방대 차원까지 분산·혼재돼 있다.

여기에 몇몇 연방정부기관들은 교통이나 방사능 등 담당 분야에서 발생하는 재난에는 자체 대응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2011년의 9·11 테러 같은 대형 사건사고를 겪으면서 미국에서도 더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식이 생겼고, 이는 현재의 연방재난관리청(FEMA) 중심의 대응구조로 이어졌다.

◇집중·일원화로 향하는 미국의 재난대응 = 미국에서 화재 같은 재난에 대응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주 정부나 자치기구의 몫이었지만, 기구를 일원화하고 기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다.

1803년 미국 의회가 '화재구호법'을 제정하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재난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됐고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연방정부의 구호 기능이 부각됐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재난 대응은 일차적으로 주 정부나 자치기구의 몫이었다.

1979년 지미 카터 행정부가 5개 연방정부기구를 통합해 FEMA를 신설하면서 미국의 재난대응은 본격적인 집중·일원화의 길을 걷는다.

FEMA는 국가 차원의 재난에 직면했을 때 28개 연방 정부기구는 물론 적십자사 같은 민간 구호기관을 아우르는 일종의 '통제실' 역할을 한다.

하지만 FEMA는 '상명하복'식으로 여러 정부기구나 민간단체를 지휘한다기보다 참여자들의 역할을 조정하고 주 정부나 자치기구 차원을 넘어서는 재난 대응을 선도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주의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만 FEMA가 전면에 나설 수 있다.

9·11 테러를 계기로 미국의 재난대응체계는 국토안보부(DHS)를 중심으로 한층 더 집중된다.

2002년 신설된 국토안보부 산하에 FEMA가 편입되면서 DHS는 기본적인 재해대응부터 국경 통제나 사이버테러 방어에 이르는 광범위한 재난대응 총괄 기구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연방 재해대응체계의 중심기능은 '조정' = 미국에서 재난대응은 일단 각 주 정부의 몫이지만 규모가 크고 영향이 복잡해지는 현대 재해의 특성상 연방정부나 주 정부 어느 한 쪽만으로는 제대로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여건에 맞춰 FEMA로 대표되는 미국의 연방 재해대응체계의 초점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재해대응 참가자들 사이의 조정에 맞춰져 있다.

FEMA의 조정 역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먼저 통합재난관리체제(IEMS)가 있다.

총 13단계로 이뤄진 IEMS는 일종의 매뉴얼로, 일선 구조대로부터 연방정부 지휘책임자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재해대응 참여자들에게 일종의 기본 이론이자 운영 철학을 제시한다.

다중기관조정체제(MACs)는 기관간의 업무를 조정한다.

MACs는 재해 상황 판단과 대응의 우선순위 조정, 이를 바탕으로 여러 정부 기관들이 어떻게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수립, 전파한다.

시설과 장비, 인력을 어떤 절차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지도 그 내용에 포함된다.

FEMA의 상위 기관이 된 DHS에서도 조정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사고관리체제(NIMS)와 국가대응계획(NRP) 등은 DHS 차원의 조정기능을 뒷받침한다.

NIMS는 기관간 의사전달이나 조정을 위한 기본 개념과 원칙을 제시하고 NRP는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 대응 당사자의 행동 요령을 담고 있다.

◇미국에서도 생기는 실패사례…문제는 교훈 = 미국에서 이런 재해대응체계를 만들기까지는 무수한 실패와 그에 대한 반성이 필요했다.

특히 1989년의 엑손발데스호 원유유출사고와 2005년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는 현대 미국의 재해 대응 역사상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힌다.

미국의 재해대응 전문가들이나 미국 언론은 엑손발데스호 사고 직후 이뤄진 대응을 한결같이 '총체적 혼돈'으로 규정했다.

연방정부부터 현지 주민들까지 모두가 각자 제멋대로 움직이면서 오히려 복구작업에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FEMA의 조정 기능도 이때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강화됐고 1994년부터는 3년마다 유류 및 유해물질 유출로 인한 국가재난사태에 대비한 훈련도 하고 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미국의 대응 과정은 총제적 부실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주요 재해대응 책임자들의 비전문성, 허리케인 규모 예측의 실패부터 정부 기관간 조율 부재와 피해조사 및 복구 단계에서의 부실에 이르기까지 재해 대응의 모든 단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DHS와 FEMA는 국가대응계획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그 실행 방안을 별도로 만들었다.

특히 각 정부기관에 산재했던 비상대응기능들이 NIMS의 사고지휘체계(ICS)로 통합됐고, 재해대응 현장에서 각 기관과 연방지원책임관 간의 원활한 업무 조율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중이다.

피해자가 재해에서 회복되는 과정을 유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반성도 있었다.

그에 따라 정부기관과 적십자 등 민간기구가 함께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위기상담프로그램(CCP)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미 보건복지부 산하 약물남용정신건강서비스국(SAMHSA)의 낸시 켈리 정신건강 보좌관은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손을 뻗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smil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05/13 06: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