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정홍원 사퇴.. '총체적 무능' 박근혜 정부 1기 내각 붕괴

[쿠키 정치]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세월호 침사에 책임을 지겠다며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정 총리의 사의 표명은 정부당국의 총체적 무능과 형편없는 위기관리 능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자. 사실상 박근혜정부 '1기 내각'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이번 참사를 둘러싼 공공기관들의 비정상적 관행과 비리, 주먹구구식 대응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뜻이다.

정 총리의 사의는 청와대와 사전 교감 아래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즉각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시기만 참사 수습 후로 결정했다. 선(先) 사고수습, 후(後) 사표수리가 그것이다. 박 대통령의 판단에는 정 총리의 즉각 퇴진은 관련 부처 장관 교체로 곧바로 이어져, 미처 사고 수습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해당부처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초유의 혼란이 초래될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듯하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초동 대응과 수습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응당 져야 한다"면서 "진작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자 했으나 우선은 사고수습이 급선무라 여겼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 사고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장 역할을 맡았던 만큼 총체적 사고 대응 난맥상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자신이 떠안겠다는 뜻이었다.

정 총리는 이번 사고 발생이후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큰 폭으로 떨어질 만큼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현 상황을 인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새 정부 집권 2년차의 성패를 가름할 분기점인 6·4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더 이상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크다.

이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정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면서도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사고를 제대로 수습하는 것인 만큼, 먼저 사고를 수습한 뒤에 이를 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심각한 상처를 입은 정 총리에게 내각 책임자 자리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박 대통령은 일단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면 정 총리 뿐 아니라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등 이번 참사에 큰 책임을 진 부처 장관들의 교체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거기다 지난해 말부터 교체설이 불거졌던 경제부처 수장들에 대한 개각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1기 내각을 해체한 뒤 국면전환을 위해서도 사실상 완전히 새로운 면모를 갖춘 '2기 내각' 구성에 착수할 것이란 얘기다.

이처럼 청와대가 '선(先) 사고수습, 후(後) 내각 재구성' 입장을 정리한 것은 국민여론의 향배 때문으로 여겨진다. 지금 당장 총리를 바꿀 경우, 현 내각의 무능에 포커스를 맞췄던 비판 여론이 박 대통령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박근혜정부 전체의 책임회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벌써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정 총리의 사의 표명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내각 수장이 홀로 사퇴를 선언한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자세이자 비겁한 회피"라며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먼저 상황을 수습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여권 고위 관계자 역시 "지금은 정치적 고려를 할 때가 아니다.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한 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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