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오바마,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결정(종합2보)

입력 2014. 4. 25. 20:23 수정 2014. 4. 2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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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방한서 전작권전환 재연기 가닥..내일 한미연합사 공동방문 "北 새로운 도발 새로운 강도 압박초래, 中 강한 조치 기대" "시급성 갖고 北비핵화 진전시켜..北 인권침해 추궁 합의" "FTA 완전이행돼야"..군위안부 심각성 공감속 과거사 해법 온도차

4번째 방한서 전작권전환 재연기 가닥…내일 한미연합사 공동방문

"北 새로운 도발 새로운 강도 압박초래, 中 강한 조치 기대"

"시급성 갖고 北비핵화 진전시켜…北 인권침해 추궁 합의"

"FTA 완전이행돼야"…군위안부 심각성 공감속 과거사 해법 온도차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방한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또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추가적인 도발에는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며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두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1시간반 동안 열린 회담에서 ▲북핵대처 ▲한미동맹 강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의 한국 참여 ▲원자력협정 개정 등 현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긴밀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1박2일간 진행되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네 번째로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았던 2012년 3월 이후 2년여만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특히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은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현재 2015년으로 돼있는 한국주도 방위를 위한 전작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회담 뒤 청와대가 '한미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를 통해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잇단 대남도발에 이어 최근에는 제4차 북핵 실험 위협과 중·일 영토분쟁 등 한반도 주변의 안보파고가 높아짐에 따라 사실상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전작권 재연기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확인했으나 구체적 시기와 조건은 양국 국방당국의 협상에 일임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북핵문제와 관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의 달성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긴밀협력하자"며 "북한이 국제 의무와 공약에 위배되는 추가 도발을 하지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에서 제시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비전을 지지했다. 또 북한 당국의 주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추궁해 나가기로 두 정상은 합의했다.

이어 두 정상은 한미 FTA와 관련해 '협정의 완전한 이행' 노력을 다짐했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한국 참여에 대해 긴밀히 협의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어 공동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핵문제와 관련, "북한의 새로운 형태의 도발은 새로운 강도의 국제적 압박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고,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언제라도 할 상태"라면서 "누구의 말도 들으려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6자회담도 필요없어진다. 중국은 북한에 이런 것이 용납되지 않도록 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또 "북핵 능력 고도화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데 오바마 대통령과 우려를 함께하고 시급성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소개했고, 자신의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 "비록 북한이 드레스덴 구상을 거부하고 있지만 원칙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이 중국의 안보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중국이 조금씩 눈을 뜨는 것 같다"며 "앞으로 계속해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이미 채택한 무라야마·고노담화 계승과 위안부피해자 문제에 대한 해결 등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과거 약속을 상기시키며 "약속한 부분에 대해 진정성있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전쟁상황이었음을 감안해도 위안부 문제는 매우 끔찍한 인권침해 문제이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고 그들은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아베 총리와 일본 국민도 과거에 대해 보다 솔직하고 공정하게 이해해야한다는 점을 인식할 것이다. 하지만 제가 일본과 한국 국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해 온도차를 보였다.

한편 두 정상은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으로 정상회담 직전 30초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한국민들이 깊은 비탄에 빠져있는 시기에 왔다"며 "미국민을 대표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고 애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애도의 표시로 사고당일 미국 백악관에 게양된 성조기와 백악관 뜰에 심어진 목련 묘목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대한제국 국새인 '황제지보' 등 인장 9점을 우리 측에 정식 반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한국을 떠나기에 앞서 한미동맹의 억지력을 확인하는 상징적 일정으로 박 대통령과 한미연합사를 공동 방문한다. 한미 정상의 연합사 공동방문은 처음이다.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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