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靑안보실이 컨트롤타워" 해수부 해양사고 매뉴얼 공개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사실상 해양사고의 '컨트롤타워'라는 해양수산부의 위기관리 매뉴얼이 24일 공개됐다.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청와대 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고 한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6월 해양사고와 재난시 업무지침을 위해 작성한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공개했다.

매뉴얼을 보면, 국가안보실은 조직도에서 대통령을 제외하면 가장 상위에 놓여있다.

↑ 해양수산부의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 나온 위기관리종합체계도 사진=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공

↑ 위기관리기구의 임무와 역할 사진=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공

국무총리가 관리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해양수산부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모두에 국가안보실이 관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기도 하다.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서도 국가안보실의 의무는 모두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상황 종합 및 관리'다.

정보공개센터는 "상식적으로 조직체계 상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종합 관리하는 업무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인가"라고 분석했다.

정보공개센터는 또 "이번 세월호 침몰에 대한 대응과정이 미숙하고 혼란이 많았던 것을 두고 단일한 컨트롤타워의 부재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던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실이 사건대응 동안 부재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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