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그린·쿠퍼, '핵 좌절 3가지 방안' 제시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북한이 예고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이 현실화되면 이는 북한의 핵능력의 고도화를 의미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좌절시킬 수있는 보다 효율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 선임연구원과 잭 쿠퍼 연구원은 23일(현지시간) CNN에 기고한 '북한의 핵무기를 좌절시킬 3가지 방안'이라는 글에서 이른바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에 언급, 플루토늄 방식과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실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플루토늄 방식의 경우라면 북한이 탄도 미사일에 장착할 핵무기의 소형화가 가능함을 의미하며, 우라늄 농축 방식일 경우에는 핵 비확산 체제에게 핵심 우려물질로 평가되는 고농축우라늄(HEU)을 은밀하게 다량 확보하는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추가 핵실험으로 핵능력이 고도화될 북한의 핵개발을 좌절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두 사람은 우선 "미국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등과 함께 북한이 미사일과 핵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위험한 물질을 수입하고 대외 반출하지 못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이어 지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때와 같이 북한이 불법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국제금융계에서 북한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추가 제재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할 경우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도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두번째 방안에 대해 두 사람은 미국 행정부를 향해 한국과 일본을 포괄하는 3국간의 안보협력 강화로 맞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들은 "최근 한일관계가 최악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미국이 한일관계 회복을 주도해 왔다"며 북한의 도발은 아시아 순방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특히 (군사)정보와 감시, 미사일방어 등 부문에 대한 한일 협력 강화를 이끄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번째 방안에 대해 두 사람은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 제공하는 확고한 핵억지력(핵우산)의 확고함을 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특히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미국의 불확실한 대응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위협에 맞서는 미국의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미국으로 하여금 확고한 방어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우리 동맹들을 방어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mil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년04월24일 07시12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