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다"..책임론 막기 나섰나

남궁욱 입력 2014. 4. 23. 16:02 수정 2014. 4. 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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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세월호 사고 초동대응에선 정부 내 컨트롤 타워, 즉 사령탑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은 청와대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청와대는 오늘(23일)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남궁욱 기자! 컨트롤 타워 얘기가 어떻게 나온 얘기입니까?

[기자]

예, 민경욱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은 통일·안보·정보·국방의 컨트롤 타워"라면서 "지금 법령으로 보면 정부에서 이런 재해상황이 터졌을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민 대변인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재난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빨리 알 수 있는 여권이 갖춰져 있다"고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런 상황 정보를 빨리 접하고 그걸 관련 수석실에 뿌리는 일이 국가안보실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한정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 구실을 못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들이 일제히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제 구실을 못했다"라고 비판한 거고, 그에 대해 반론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러다 보니 오늘 발표한 청와대의 입장이 현행법상으로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맞지 않는 것이고 이런 입장 표명 자체가 청와대로 책임론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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