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된 인권위, 국제사회서도 인정 못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처음으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인권위는 2004년 ICC에 가입한 이래 줄곧 A등급을 유지해왔다. 국내 인권단체들은 "독립성과 신뢰를 잃은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위에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한 것"이라며 책임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세계 120여개국의 인권기구 연합체인 ICC는 5년마다 각국 인권기관의 활동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가려 A~C등급으로 평가한다. 이번 보류 판정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부터 최근 박근혜 정부의 인권위를 평가한 결과다.
6일 인권위가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ICC는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 인권위의 독립성 등을 지적했다. ICC는 '인권위원 선출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지원자 수를 최대화하고, 광범위한 논의와 참여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과정이 국가인권기구 지도부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신뢰를 보장하는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조인 출신인 현병철 위원장을 제외해도 현재 인권위 상임(3), 비상임(7) 위원 10명 중 7명이 법조인 출신이다.
인권 단체들은 법조인 편향의 인권위원 구성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 분과를 담당할 인권위원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장명숙 전 대표가 상임위원으로 여성과 장애인 분야를 모두 관할하고 있다"면서 "두 분야의 약자를 제대로 대변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남병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장애인 차별 사건을 조사해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권위를 가진 곳은 인권위뿐이지만 인권위원 중 장애인 시설 비리 혐의로 기소유예된 사람까지 있다"며 "이런 문제 제기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이 현 위원장의 인권위였다"고 비난했다.
다양성이 떨어지는 인권위원 구성 때문에 인권위의 독립성까지 저해됐다는 지적도 많았다.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는 "진주의료원 폐쇄와 관련한 환자들의 긴급 구제 요청을 기각하는 것을 보며 정치적인 외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했다"며 "인권위의 신뢰가 많이 추락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도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고공농성을 하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과 밀양 송전탑 관련 주민들의 긴박한 상황에 대해 제기된 긴급구제를 외면한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하반기 ICC의 등급 재심사 때까지 인권위뿐 아니라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권위 독립성 보장 ▦인권위원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인권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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