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에 남은 염전 노예, 세뇌 당한 듯"

상담해보면 "나가지 않겠다" 막무가내로 반복

[CBS 시사자키 제작진]

- 염주들 위협으로 더 안좋은 곳으로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 긴급 지원 실무팀 만들고 사회 안전망 촘촘히 해야

- 중앙 정부, 자치단체가 인권 침해 없게 관리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3월 24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허주현 (전남장애인인권센터 소장)

◇ 정관용 > 염전 섬 노예 사건, 전남경찰청이 염전 일대를 단속한지 40여일이 지났고, 탈출 의사가 있는 30여명이 구조됐습니다. 아직 10명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분들은 대부분 무연고,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아, 구조 뒤에도 신안군의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늘 신안군 앞에서 장애인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이번 단속에서 경찰과 함께 섬에 들어가 구조 활동을 벌이고, 구조된 피해자분들을 상담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전남 장애인 인권센터 허주현 소장~

◆ 허주현 >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 최근 경찰의 조사, 제대로 조사 됐나요?

◆ 허주현 > 전수조사는 아니고, 그게 불가능하구요, 탐문조사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저희 판단하기로는 약 20% 정도 조사가 이뤄졌고, 상담을 통해 분리해 낸 사람이 약 30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 어제 오늘 보도로는 49명 찾았는데 장애 가진 30명은 가족 보호시설로 갔나요?

◆ 허주현 > 현재 일부는 가족에게 돌아가고 일부는 노숙인 생활시설에 계시기도 하고, 노숙인 시설 가는 분들은 수사 중에 있는 분들이고. 수사 종료된 분들은 소규모 그룹홈 시설로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 그런데 10명은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 허주현 > 그런 경우는 대부분 상담 통해 나가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염주들의 세뇌가 깊이 박혀서 저희들의 상담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측면도 있어요. 그쪽에 너무 젖어 있다 보면 밖에서 온분들 얘기가 빨리 먹히기는 어렵죠

◇ 정관용 > 상담해보셨죠,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면서 일하겠다고 해요?

◆ 허주현 > 그분들은 대부분 막무가내입니다. 나가지 않겠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걸 보면 철저히 세뇌 된 걸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 어떻게 세뇌한다는 건가요?

◆ 허주현 > 만약 나가게 되면 더 안 좋은 곳으로 보낸다거나, 염주들이 위협해서 더 안 좋은 곳으로 갈 것이다 랄지 힘들 것이다 랄지 안 좋은 환경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저희 말에 마음의 문을 못여는 거죠

◇ 정관용 > 그런데 그분들이 임금, 휴식 보장 받지 못 하는 건데요?

◆ 허주현 > 그 생활에 오래 젖으면 다른 세계가 있다는 자각을 쉽게 못하죠.

◇ 정관용 > 가서 상담하고 알려줘도 믿지 않아요.?

◆ 허주현 > 그렇죠. 그런 분들 중에도 몇 번을 상담 되풀이 해서 설득 되는 분들도 있고 설득 안 되는 분들도 있죠

◇ 정관용 > 신안군청 앞에서 기자회견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허주현 > 경찰 조사는 진술 조력이 보장 되거나 장애 있는 사람의 경우 관찰 진단을 통해 대학과 연계를 통해 소견서를 첨부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민관 협력이 잘 이뤄지는데, 만일 이분들이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 나오면 당장 나왔을 때 문제는 임시 거처가 없고, 이분들이 몸만 나와서 기초생활비가 없어요. 호적 조차 말소된 분도 있는데 그런 걸 복합적으로 지원할 원스톱 서비스가 있어서 신안군이 해야 하는데 장애인 등록이 안돼 있다. 군에 호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피해 가고 있다는 인상, 아무 일도 안하고 이것이 잦아들기를 바라는 인상. 이런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심지어는 저희가 요청해도 그걸 묵살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신안군에서는 일제 조사하겠다 했는데, 지원한 사례를 내봐라 하니까. 경찰에서 분리해 나간 명단을 안줘서 못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행태 보여서 저희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오늘 뜻하지 않게 군수실까지 올라갔죠

◇ 정관용 > 신안군에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 허주현 > 긴급 지원을 위한 실무팀. 그러니까 군청 공무원 TF를 구성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안군에서 쉼터 만들겠다는데 몇 년 걸릴지 모르고 지금 사례는 나오고 있으니 임시 쉼터라도 만들라는 것 하구요. 신안군이 조례를 만들어 신고 포상금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껍데기만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개정하기 위한 TF를 만들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 정관용 > 신안군도 군이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치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허주현 > 중앙정부는 장애인들이 왜 섬으로 돌아가는가. 이건 사회가 못 받아줘서인데 사회안전망을 촘촘 하게 만들어야죠

◇ 정관용 > 전수조사하고 상담 차원에서 중앙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도움 줘야 할 테고, 본인이 원한다면 인권 침해 없게 관리 감독 해야죠

◆ 허주현 > 네 그렇게 해야 하구요 어떤 분들은 염전의 프로라 하는 정도로 관리를 잘하는 분도 있거든요

◇ 정관용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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