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규제개혁 '끝장토론'…성공·실패 사례 공유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 개혁 장관 회의'가 오늘(20일)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민관이 함께 규제의 문제점과 규제 개혁 방향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회의는 언제 시작되죠?

<기자>

'규제 개혁 장관 회의'는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모두 160여 명이 참석합니다.

관계 부처 장·차관뿐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 부문에서 60여 명이 참석합니다.

토론은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 토론에선 규제의 폐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민간 기업인 20명이 잘못된 규제로 받고 있는 고충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규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하나하나 답변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토론에선 각계 전문가의 발표를 통해, 규제개혁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의료 관광 교육 등 5대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는 네 시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개혁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끝장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공직 사회에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전파하기 위해 오늘 토론의 모든 과정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SBS는 오후 2시부터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생중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