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이라더니..빈곤층 오히려 부담 증가

<앵커>

새 학기부터 확대된 초등학생 무상 돌봄 교실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무료 혜택을 받던 차상위 계층 자녀들에게 거꾸로 매달 11만 원씩 식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운영비 면제 대상이 너무 늘어서 예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주 극빈층이 아니면 좀 가난해도 안 내던 밥값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복지입니까?

감당도 못 하면서 생색만 내는 복지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무상 돌봄 교실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학기부터 초등 1, 2학년생은 누구나 무상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의 경우, 돌봄 교실 이용 학생이 지난해보다 74%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돌봄 교실 이용 대상을 늘리는 대신, 비용부담을 줄인다며, 차상위 계층 자녀에 대해 지원하던 간식비와 식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당장 올해부터 매달 11만 원을 내야 하는 학부모들은 무상보육 확대가 기존혜택을 앗아갔다며 하소연합니다.

[차상위계층 학부모 : 저처럼 한부모 가정인 경우, 생계 때문에 어쩔수 없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가정 경제에 굉장히 부담되는 거고.]

이 뿐만 아닙니다.

교육청은 올해 차상위 계층에게 방과 후 학교 강의 비용 등으로 연간 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1과목 수업에도 빠듯한 수준입니다.

[돌봄교사 : 방과 후 학교에서 15만 원 더 내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실인데, 그것을 모르고 간과하고 이걸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교육복지도 제대로 되지 않는 마당에, 교육복지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다른 분야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올해 서울 시내 학교 20여 곳의 체육관 건립 계획이 보류됐고 영어 원어민 강사 등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너무 많은 정책을 펼치면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VJ : 김형진)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