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이주민유입 재정부담 놓고 갑론을박

(런던=연합뉴스) 김태한 특파원 = 이주민 규제 논란이 유럽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영국의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국민 세 부담은 하루 2천200만 파운드(약 391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는 13일(현지시간) 이주민 대책 운동단체 마이그레이션워치의 보고서를 인용해 1995~2011년 이주민 유입에 따른 공적재원 집행 규모가 1천400억 파운드(약 249조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이주민 유입이 많았던 2001~2011년에는 이주민들이 납세로 경제에 이바지한 것보다 34% 많은 사회보장 혜택을 누려 세수 순감이 200억 파운드에 이른 것으로 추정했다.

이 단체는 이를 근거로 영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800만 명을 위한 재정부담이 국민건강보험 의료진 급여 규모에 맞먹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2000년 이후 외국인 이주민의 국가재정 기여가 250억 파운드에 이른다는 런던 UCL 대학의 연구보고서와 배치돼 논란을 예고했다.

영국 정부는 긴축기조 속에 유럽연합(EU) 등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억제 정책을 펴고 있으나 이주민 유입 경제 효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발효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 대한 EU 이주개방에 맞서 이주민 복지 규제책을 추진해 동유럽 EU 회원국과 갈등도 빚고 있다.

영국 내무부는 최근 외국인 이주민 유입이 자국민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없다는 결론을 내린 내부보고서 발표를 보류한 사실이 드러나 은폐 논란이 일기도 했다.

th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03/13 21:15 송고